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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격리 7월부터 완전 해제, 5월엔 7일→5일 격리로

방역당국 방역 규제 조정 로드맵 마련해

위기 단계 낮추고, 감염병 등급도 낮춰

마지막엔 엔데믹 상황으로 단계적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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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시점이 오는 7월쯤으로 점쳐진다. 우선 5월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가 7일부터 5일로 단축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연합뉴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의료기관 등에 남아있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위기 단계 조정 2단계 시점에 대해 1단계 시행 이후 두세 달 정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5월 초 정도에 1단계 조정을 하면 (2단계는) 7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3단계에 걸쳐 방역 의료체계의 일상 회복을 추진하는 내용의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현재 ‘심각’인 위기 단계를 ‘경계’로 바꾸는 시점을 1단계, 2급인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낮추는 시점을 2단계로 각각 제시했으며 엔데믹 상황을 3단계로 정했다.

1단계에서는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2단계에서는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1단계는 오는 5월, 2단계는 오는 7월쯤으로 전망된다. 우선 정부는 4월 말 세계보건기구(WHO) 긴급위원회가 열린 이후인 5월 초께 위기조정평가회의를 열어 감염병 위기 단계를 조정해 1단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지 청장은 1단계 조정 이후 상황 모니터링과 의료계와 지자체의 준비 등을 거쳐 7월께에는 2단계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 청장은 “그간의 대응 경험을 교훈 삼아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더 큰 감염병 유행에도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면서 어떠한 감염병 위기가 오더라도 대비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로드맵이 정부의 예상 일정에 따라 시행될 경우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 경보 상황에서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는 5월 중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날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 상황 점검 회의에서 남은 방역 규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고 전했다. 한 총리는 “1단계 조치로 오는 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 단계로 낮출지 결정하기로 했다.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단계 조치 후 유행 상황을 점검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할 것”이라며 “(조정 확정 후)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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