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 등)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한상혁(62)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열고 심리를 시작한다. 구속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20년 방통위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의 점수를 일부러 감점하는 데 개입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 등)로 지난 24일 한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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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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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은 2020년 3월 16~20일 진행된 방통위 심사에서 653.39점을 받아 기준점을 넘겼다. 하지만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만점(210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방통위 직원과 심사위원장에게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깎으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밖에 한 위원장은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의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심사 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상임위원에게 알리지 않아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또 TV조선에 재승인 기간을 4년이 아닌 3년을 부여하는 안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 조작된 심사결과를 부인하는 취지로 허위 공문서인 보도 설명자료를 작성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2일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건부 재승인 결정에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추궁했다. 당시 한 위원장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방통위 간부와 당시 심사위원장 등 3명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기소된 방통위 간부들이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알려주며 점수표 수정을 요구했고,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는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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