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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간호사, 간호학과 학생 "국민의힘에 간호법 제정을 촉구한다"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집회 열려

청년 간호사, 간호학과 학생 100여 명 모여

간호법 본회의 직회부를 두고 여야 대립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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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 모인 청년 간호사와 간호학과 학생들. 김동균 인턴기자
청년간호사와 간호학과 학생 100여 명이 22일 오전 11시께 국민의힘 부산시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 촉구’를 위한 집회를 열었다.

이날 열린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는 부산을 포함해 16개 시도 국민의힘 전국 당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집회 참가자들은 ‘간호법 제정 즉각 이행하라’, ‘부모돌봄법 간호법 즉각 제정하라’ 등의 구호를 연신 외쳤다.

간호법은 ‘국민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들을 명확하게 규정한 법’으로 대한간호협회의 숙원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 공약에 오르기도 했다.

집회에 참석한 박성호 간호사는 “실제 간호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간호사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며 “여전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간호사들을 도와줄 수 있고 국민의 건강을 돌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법이 간호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일부 타 의료인들은 직역 이기주의, 간호사 단독 의료시설 개원 등의 부작용을 이유로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

지난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랜 시간 계류되다 지난 2월 9일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국민의힘은 ‘다수당이 저지른 의회 폭거’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단상에 올라 ‘간호법 제정 촉구’ 발언 중인 박준용 차세대간호리더 대표. 김동균 인턴기자
이날 집회에 참여한 박준용 차세대간호리더 대표는 “간호법은 고령화 시대에 맞춰 국민에게 필수적인 필요한 법이고 경직된 간호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법”이며 “본회의에 회부되어있지만 근거 없는 반대에 부딪히고 있어 법 제정의 키를 쥐고 있는 ‘국민의힘’에 간호법 제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간호법은 직역이기주의라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그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간호사 단독 의료시설 개원 등은 사실상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지금도 이미 간호사들은 타의에 의해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 역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또 “간호법의 신속한 제정 촉구를 위해 지속적인 수요 집회를 이어갈 예정”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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