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부산교통공사 통상임금 항소심 “노동자에 총 268억 지급하라”

부산고법, 勞 일부승소 판결…1심 지급액에서 131억 늘어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3-03-21 19:41:36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상여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부산교통공사 노동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국제신문 2015년 7월 4일 자 6면 보도)이 나온데 이어, 항소심에서도 노동자가 일부 승소해 공사가 총 268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부산교통공사 전경. 국제신문DB
부산고법 민사1부(김문관 부장판사)는 부산교통공사 노동자들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2013년 전체 직원 4000여 명 중 2936명은 ▷상여수당 ▷성과급 ▷가계보조비 ▷선택적 복지비 ▷격려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하고, 포함 시 2010년부터 발생한 수당·퇴직금 등에 대한 추가분을 공사가 지급해야 한다며 704억 원 규모의 임금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지법은 2015년 1심에서 ▷성과급 ▷가계 보조비 ▷선택적 복지비를 정기적·일률적·고정적인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704억 원 중 13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여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노사 임금협상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이뤄져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노동자 측은 같은 해 노동시간 재산정을 통해 137억 원 외에 250억 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항소했고, 공사도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처럼 원고 일부 승소판결 했지만 세부 내용은 달랐다. ‘신의성실의 원칙’보다는 근로기준법을 우선으로 해 노조가 요구한 250억 원 중 131억 원을 더 지급하라고 했다. 법은 통상임금에 산입돼야 할 수당을 제외하는 노사합의는 무효로 하기 때문이다.

공사는 판결 직후 추가분을 지급했지만 양측이 상고해 소송은 결국 대법원으로 간다. 이처럼 10년간 끌어온 소송과 별개로 공사 노사는 현재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2개 더 진행하고 있어 ‘법정 다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7. 7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8. 8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9. 9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0. 10주가지수- 2026년 11월 17일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3. 3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6. 6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0. 10[속보] 정부 '수능날 위급재난문자 발송' 예고에 온라인서 차단 방법 확산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