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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 받고 누군 못받고...구·군 입학지원금 상대적 박탈감 호소

부산 16곳 중 7개 구·군에서 지급

주거지 기준 10만~30만 원 현금

"같은 세금 내는데 우린 안 주나"

선심 행정· 형평성 문제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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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없는 입학지원금(입학축하금)을 지급하는 부산지역 구·군이 늘고 있다. 저출산 대응책으로 시행 중인데 예산 사정에 따라 기초지자체별 지급 여부가 갈라지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는 이가 늘고 있는가 하면, 일각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선심성 현금 지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입학하는 초등학생. 국제신문 DB
부산 사상구는 올해부터 사상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초·중 신입생에게 10만 원, 고교 신입생에게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소득, 출생 순서 등과 상관 없이 주는 입학지원금은 2018년 부산시가 초등학교 신입생 대상으로 20만 원을 지급하면서 각 시·도로 퍼져나갔다. 이제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까지 주소지 외 조건 없는 입학지원금을 주는 곳은 부산지역 16개 구·군 중 남구 동구 연제구 해운대구 등 4곳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사상구 외 부산진구 수영구 등 3곳이 추가로 입학지원금 사업을 시작하면서 총 7곳으로 늘었다. 지자체마다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30만 원을 지급한다.

이 때문에 각 구·군 주민은 입학지원금 지급 여부에 큰 관심을 보인다. 맘카페 등 온라인에는 개학과 동시에 입학지원금을 지급하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을 정리한 글과 지급 여부를 묻는 질문이 수두룩하다. 지원금을 받는 지자체 주민은 “다행이다, 자랑스럽다, 저출산시대에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이 있는 반면, 받지 못하는 주민은 “같은 세금 내고 왜 차별 받아야 하나”며 박탈감을 호소한다. 지원금을 주지 않는 지자체 게시판에도 비판 민원이 다수다.

일각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 입학지원금은 저출산 시대에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현금 지원이 각 구·군의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갈리면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시 단위에서 이미 지급하고 있는 데다 입학 1회에 한하는 현금 지원이라는 점에서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아동수당이 만 8세까지 지급되고 중·고교생은 교복도 무상제공 되는데 이 같은 일회성 입학지원금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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