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검찰 국수본 장악땐 국민 피해…경찰 독립성 유지해야”

복직 앞둔 류삼영 총경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23-03-09 19:02:23
  •  |   본지 17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수사조정권 무력화 다시 있을 것
- 민주주의 방식 권력통제 이뤄져야
- 경찰내부 소통 강화방법 고민 중”

“국가수사본부까지 검찰이 장악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겁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한 발 물러섰지만 ‘그들’의 경찰 장악 시도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3개월 정직 후 복직을 앞둔 류삼영 총경이 경찰 독립성 유지 필요성에 관해 말하고 있다.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9일 류삼영 전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은 국제신문 취재진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검찰 출신이 국수본부장에 임명된다면 경찰의 수사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수본은 2021년 신설된 조직으로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해진 경찰청 내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경찰청 내 독립 조직을 검찰 출신 인사가 지휘한다면 경찰(수사)과 검찰(기소)로 나눠진 현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그가 이러한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전국서장(총경)회의’를 여는 데 앞장선 인물이기 때문이다. 당시 경찰 내부에서 경찰국 신설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총경 회의 개최’의 총대를 맨 사람이 류 총경이다. “다른 총경들도 불만이 많았지만 ‘총경회의’ 개최를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었죠.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남들 보다 딱 한 발 더 나아가, 직접 회의를 개최했을 뿐입니다.”

이 일로 류 총경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약 40년을 경찰로 근무했지만 총경회의 개최 1시간여 만에 직위해제 통보를 받았다. 이후 3개월 정직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

수 많은 언론매체에서 그의 발언을 다뤘다. 수사 경찰일 때는 전혀 받아보지 못했던 관심이 쏟아졌다. 기차에서나 길에서 만난 사람들이 그를 알아보고, 또 격려했다. 가족의 지지 역시 그를 버티게 한 원동력이다.

하지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인터넷을 중심으로는 그가 ‘정치 관련 집회에 참석했다’ 등의 헛소문이 떠돌았다. 부산에서 태어났지만, 전혀 상관없는 지역 출신이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더 마음이 쓰였던 점은 총경회의에 참석했던 동료들이 지난달 한직으로 밀려나거나 직책에 맞지 않는 곳으로 인사발령 났다는 점(국제신문 지난달 3일 자 6면 보도)이다. “인사피해를 입은 ‘총경회의’ 동료들을 만나 미안하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죠. 그 친구들은 오히려 짐을 나눠 질 수 있어서 홀가분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죠.”

‘총경 회의’ 당시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 질 수 있다는 점은 생각하지 않는 ‘조직 우선 주의’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중요한건 민주적인 방식의 통제입니다. 현존하는 권력과 입장이 같은 사람이 경찰을 통제하는 걸 민주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앞으로도 목소리를 내는 경찰로 남을 수 있겠냐는 질문에 류 총경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답했다.

그는 경찰 조직 내부의 소통을 강화하는 방법을 고민 중이다. 단순히 이야기를 나누는 소통의 창구가 아니라, 경찰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종종 조동화 시인의 ‘나하나 꽃 피어’의 구절 중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결국 온 산이 활활/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를 떠올리며 그런 날을 기대해 봅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반쪽짜리 국가직’ 평가 벗어나나…소방청 연구용역 발주해
  2. 219일 부산, 울산, 경남 대체로 맑아…당분간 최고기온 25도 이상
  3. 3부동산 임대소득도 양극화…상위 0.1%, 서울 13억>부산 5억
  4. 4'장기 표류 사업 추진 동력 얻나'…창원시, 조직 개편 예고
  5. 5'불닭' 인기에…4월 K-라면 수출, 역대 첫 1억 달러 돌파
  6. 6경남 e-스포츠경기장 개소 놓고 논란
  7. 7김해 주촌면 내삼농공단지 황화수소 누출…시 "접근·외출 자제" 당부
  8. 8올해 1~4월 전세 보증사고 금액 1조9062억 원에 이르러
  9. 9"돌발 사고·질병 땐 긴급돌봄 신청하세요"…경남도, 복지부 공모사업 선정
  10. 10경상국립대, 전년 대비 아시아권 순위 100여 계단 올라
  1. 1‘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거행
  2. 2[속보] 尹 대통령 “5·18 정신이 대한민국 자유와 번영 토대”
  3. 3국회의장 후보에 민주 우원식…추미애 꺾고 이변(종합)
  4. 4국힘 ‘라인 사태’ 적극 대응으로 전환…장제원 “다음주 초 과방위 회의 열 것”(종합)
  5. 5국회부산도서관, 市 의정정보서비스 강화 추진
  6. 6‘친명’ 과도한 권력 집중에 견제구…우원식 첫 시험대는 국회 원 구성
  7. 7[속보]북한, 탄도미사일 발사…25일만에 무력 도발
  8. 8지역구로, 중앙당으로…부산 與 재선 5인 보폭 넓혀 존재감
  9. 9국힘 수석대변인에 곽규택·김민전 내정(종합)
  10. 10與 "전국민 25만 원, 선별적 지원도 반대"
  1. 1부동산 임대소득도 양극화…상위 0.1%, 서울 13억>부산 5억
  2. 2'불닭' 인기에…4월 K-라면 수출, 역대 첫 1억 달러 돌파
  3. 3올해 1~4월 전세 보증사고 금액 1조9062억 원에 이르러
  4. 4“원산지 거짓 표시해 수산물 팔면 7년 이하 징역 삽니다”
  5. 52명 이하 타는 소형 어선 선원도 구명조끼 반드시 입어야
  6. 6강원랜드, 모바일 카지노 발권시스템 도입…"고객불편 개선"
  7. 7반도체 등 첨단산업 석박사 2000명 키운다…40개 대학 선정
  8. 8의무지출 급증에…내년 예산 재량지출 증가율 '0%'로 묶는다
  9. 9'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논란에…정부 "당장 시행 아냐"
  10. 10국제유가 '우하향' 추세에 전국·부산 기름값 동반 하락
  1. 1‘반쪽짜리 국가직’ 평가 벗어나나…소방청 연구용역 발주해
  2. 219일 부산, 울산, 경남 대체로 맑아…당분간 최고기온 25도 이상
  3. 3'장기 표류 사업 추진 동력 얻나'…창원시, 조직 개편 예고
  4. 4경남 e-스포츠경기장 개소 놓고 논란
  5. 5김해 주촌면 내삼농공단지 황화수소 누출…시 "접근·외출 자제" 당부
  6. 6"돌발 사고·질병 땐 긴급돌봄 신청하세요"…경남도, 복지부 공모사업 선정
  7. 7경상국립대, 전년 대비 아시아권 순위 100여 계단 올라
  8. 8진주 남강 별밤 피크닉…오는 9월까지 매주 토요일
  9. 9'젊은 공무원 이탈 막아라' 양산시 조직개편 특단 대책 마련
  10. 10양산시약사회, 양산시 단골약국사업 호응
  1. 1KCC 농구단이 원하면 뭐든지…市, 사직체육관 싹 뜯어고친다
  2. 2수영초 야구부, 대통령배 초대 챔피언 아깝게 놓쳤다
  3. 3‘10-10 클럽’ 도전 손흥민, 화려한 피날레 장식할까
  4. 4사브르 ‘뉴 어펜저스’ 3연속 올림픽 단체전 金 노린다
  5. 5‘축구 추락 책임론’ 정몽규 협회장, AFC 집행위원 선출
  6. 6셀틱, 스코틀랜드 프로축구 3연패
  7. 7이정후 어깨에 심각한 구조적 손상
  8. 8KCC 안방서 우승 뒤풀이…“내년에도 팬들 성원 보답”
  9. 9애스턴, 토트넘 밀어내고 41년만의 꿈 이루다
  10. 10동의대·부산스포츠과학센터 업무협약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좌측 편마비 고통…재활·작업치료비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안국선원’ 선원장 수불 스님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걷기축제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