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역 첫 회생법원 부산 개원…부울경 파산 등 사법 서비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방 권역 최초의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이 2일 개원했다.

2일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부산회생법원 개원식’ 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박형준 부산회생법원장 외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김영훈 기자hoonkeem@kookje.co.kr
부산회생법원은 2일 오전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개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개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김미애 의원,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 대법원장은 “코로나19 이후 한계상황에 몰리는 기업이나 개인이 늘고 있다”며 “회생법원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지방 권역에서 회생파산 전문법원이 개원한 것은 부산이 처음이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도산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담당할 회생전문법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설립됐다. 부산지방법원이 도산사건을 다루긴 했지만 회생전문법원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련 법률 개정으로 부산회생법원의 중복 관할이 인정됨에 따라 부산고등법원 관할 내 개인 채무자, 법인 채무자는 소재지 지방법원뿐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부산을 포함해 울산·경남의 회생, 간이회생, 파산 사건 등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산회생법원은 부산법원종합청사 내에 자리하며 합의부 4개, 단독재판부 18개로 구성된다. 법원장은 박형준 부산지법원장이 겸임한다. 정원은 법관 9명 등 총 63명이다. 부산회생법원 측은 “지방권역 최초의 도산전문법원으로서 부울경 시민, 기업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산 사법서비스의 지역 편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7. 7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17일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