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지역 첫 회생법원 부산 개원…부울경 파산 등 사법 서비스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지방 권역 최초의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이 2일 개원했다.

2일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부산회생법원 개원식’ 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박형준 부산회생법원장 외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김영훈 기자hoonkeem@kookje.co.kr
부산회생법원은 2일 오전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개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개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김미애 의원,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 대법원장은 “코로나19 이후 한계상황에 몰리는 기업이나 개인이 늘고 있다”며 “회생법원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지방 권역에서 회생파산 전문법원이 개원한 것은 부산이 처음이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도산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담당할 회생전문법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설립됐다. 부산지방법원이 도산사건을 다루긴 했지만 회생전문법원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련 법률 개정으로 부산회생법원의 중복 관할이 인정됨에 따라 부산고등법원 관할 내 개인 채무자, 법인 채무자는 소재지 지방법원뿐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부산을 포함해 울산·경남의 회생, 간이회생, 파산 사건 등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산회생법원은 부산법원종합청사 내에 자리하며 합의부 4개, 단독재판부 18개로 구성된다. 법원장은 박형준 부산지법원장이 겸임한다. 정원은 법관 9명 등 총 63명이다. 부산회생법원 측은 “지방권역 최초의 도산전문법원으로서 부울경 시민, 기업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산 사법서비스의 지역 편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2. 2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5. 5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0. 10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8. 8“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9. 9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10. 10‘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 1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2. 2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5. 5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해군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평택함' 성공적 진수
  9. 9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5. 5“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강병중 넥센그룹 회장(上)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