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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첫 회생법원 부산 개원…부울경 파산 등 사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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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권역 최초의 회생파산 전문법원인 부산회생법원이 2일 개원했다.

2일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부산회생법원 개원식’ 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박형준 부산회생법원장 외 참석자들이 현판식을 하고 있다. 김영훈 기자hoonkeem@kookje.co.kr
부산회생법원은 2일 오전 부산법원종합청사 5층 대강당에서 개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개원식에는 김명수 대법원장, 국회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김미애 의원, 부산시의회 안성민 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 대법원장은 “코로나19 이후 한계상황에 몰리는 기업이나 개인이 늘고 있다”며 “회생법원이 버팀목 역할을 하고 양질의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2017년 서울회생법원 설치 이후 지방 권역에서 회생파산 전문법원이 개원한 것은 부산이 처음이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도산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부산·울산·경남 지역을 담당할 회생전문법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면서 설립됐다. 부산지방법원이 도산사건을 다루긴 했지만 회생전문법원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련 법률 개정으로 부산회생법원의 중복 관할이 인정됨에 따라 부산고등법원 관할 내 개인 채무자, 법인 채무자는 소재지 지방법원뿐 아니라 부산회생법원에도 도산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부산을 포함해 울산·경남의 회생, 간이회생, 파산 사건 등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산회생법원은 부산법원종합청사 내에 자리하며 합의부 4개, 단독재판부 18개로 구성된다. 법원장은 박형준 부산지법원장이 겸임한다. 정원은 법관 9명 등 총 63명이다. 부산회생법원 측은 “지방권역 최초의 도산전문법원으로서 부울경 시민, 기업에 전문적이고 신속한 사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산 사법서비스의 지역 편차를 해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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