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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인 대응 '웨어러블캠'...사생활 침해 우려도

민원담당 보호 관련법 내달 시행

지자체, 장비 운용교육 등 진행

녹음녹화 등 부작용 발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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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기초지자체가 악성 민원인의 대처 방안으로 녹음·녹화가 가능한 웨어러블캠(몸에 부착하는 카메라) 도입 및 교육 등에 나서는 가운데, 사생활 침해 등의 부작용 발생에 따른 또다른 민원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영도구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휴대용보호장비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영도구 제공
부산 영도구는 최근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웨어러블캠을 배부하고 장비 운용 관련 교육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기기 작동뿐만 아니라, 악성 민원인에게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방법 등이 포함됐다. 구 관계자는 “민원테이블에 웨어러블캠을 착용하고 있다는 공지만 해도 악성민원인의 폭력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한다”고 말했다.

영도구가 이러한 교육에 나선 것은 다음 달 1일부터 개정된 민원처리법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민원처리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비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 등이 핵심이다. 이미 부산 기초지자체 중 8곳(부산진구·남구·북구·연제구·사상구·영도구·금정구·기장군)은 ‘민원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상태다. 대다수 구는 이달 내 웨어러블캠 구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

문제는 웨어러블캠으로 인한 또다른 민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 장비가 주변 상황을 녹음·녹화할 수 있어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무원이 무분별하게 사용한다면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한 기초지자체 공무원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접근이 차단된 전용시스템 사용 의무화 조항을 넣었다”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교육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악성민원은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산시에 따르면 시와 16개 구·군에서 발생한 악성민원 피해 건수는 2019년 1007건에서 2021년 3716건으로, 3년 새 269% 급증했다. 폭언(협박)을 넘은 물리적 폭력도 같은 기간 3건에서 8건으로 166%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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