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비선정 기회도 날려 주민 불만

부산 북구 화명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 책정이 지연돼 준공이 미뤄질 전망이다. 지역 숙원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자 주민 불만이 커진다.

22일 부산시에 따르면 화명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사유지 보상 사업 기간이 오는 6월 30일까지로 예정돼 있지만, 필요 예산 19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에 계획된 기간 안에 보상을 완료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보상 사업 완료 후 2년 내 시설 조성에 착수할 수 있어 보상이 늦어지는 만큼 공원 조성 완료도 미뤄지게 됐다.

화명근린공원은 1995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2002년부터 공원 조성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2015년 애초 예정 부지(7만396㎡)의 일부인 1공구(1만1527㎡ )만 먼저 조성해 개장했다. 이후 나머지 구간에 대한 공원 조성을 진행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그 사이 2020년 일부 부지가 ‘공원 일몰제’로 해제돼 화명공원 조성 전체 면적은 5만919㎡로 줄었다. 현재 1공구 면적을 제외한 미조성 구간은 3만9627㎡인데, 사유지 6871㎡와 국·공유지 3만2756㎡로 이뤄져 있다. 시가 보상 대상으로 삼는 사유지 역시 2025년이면 일몰제 대상이어서 예산 확보가 늦어지는 데 대한 우려가 커진다. 더욱이 미조성 구간 산림은 오래 전부터 경작 등으로 훼손돼 생태 기능 상실을 막기 위한 조속한 보상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업이 늦어지자 일부 주민은 ‘서부산 홀대’라며 반발한다. 화명근린공원은 화명롯데캐슬카이저(5239세대), 화명대림타운아파트(3382세대) 등과 같은 대규모 주거단지와 인접해 있어 공원 보전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 이전부터 조기 완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럼에도 보상이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서 공원 조성을 위해 확보한 국비를 시가 놓친 적도 있어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화명근린공원은 2016년 환경부 자연마당 조성 대상으로 선정돼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 자연마당은 도시 생활권 내 훼손되거나 방치된 자연을 생물 다양성 유지가 가능한 공간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의 70%를 시가, 30%를 정부가 부담하는 사업이다. 실시설계까지 완료했으나 시가 보상비 편성을 미루는 동안 2018년 자연마당 조성사업이 지자체로 이관돼 국비 지원이 불가해졌다. 예산을 모두 시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자연마당 조성 사업도 무산됐다.

북구의회 정기수 의장은 “숙원사업을 위한 국비를 놓쳐 시가 주민에게 커다란 실망을 안긴 바 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텐데 속도가 더디기만 하다”며 “서부산 홀대가 아니라면 서둘러 공원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는 부산 전역에 일몰제를 앞둔 곳이 많아 해제 기한이 더 촉박한 곳 위주로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 계획이 연기됐다는 입장이다. 부산시 공원정책과 관계자는 “사업 예산 확보를 계속 추진했으나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몰제 직전에 놓인 곳에 먼저 쓸 수밖에 없다”며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2025년 안에는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