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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제도 조속 개선" 부울경, 20일 공동건의문 내고 정부 압박

부산·경남·전남-해양수산부, 남해안 관광벨트 정책협의회도

  •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   입력 : 2023-02-19 19:48:22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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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울산 경남 전남 자치단체장이 20일 경남 통영에서 모인다. 그린벨트(GB) 제도 개선에 한목소리를 냈던 부울경 시장·도지사는 다시 한번 정부를 압박할 공동건의문을 발표하고, 부산 경남 전남 자치단체장은 해양수산부와 손잡고 남해안 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에 나선다.
박형준 부산시장(가운데)과 박완수 경남지사(오른쪽), 김영록 전남지사(왼쪽)가 지난해 12월 28일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부울경 시장·도지사는 20일 오전 10시 경남 통영국제음악당에서 ‘부울경 그린벨트 사무 제도개선 공동건의안’을 발표한다. 3명의 시장·도지사는 3개 시·도가 함께 발굴한 GB 제도 개선안을 담은 공동건의안에 서명한 뒤 정부에 관련 제도의 조속한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자치단체장이 임의로 GB 해제를 할 수 있는 면적 확대(30만 ㎡→100만 ㎡)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간소화 ▷GB 환경등급 재조정 ▷GB 해제 총량 확대 ▷집단 취락지구 기준 완화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울경 시장·도지사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가진 지역발전협력회의에서 원희룡 장관에게 ‘GB 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후 각 시·도 기획조정실장이 주축이 되어 4차례에 걸쳐 실무 회의를 진행하고 개선이 필요한 제도를 발굴해 그 결과물을 공동건의안에 담았다. 이를 통해 부울경 자치단체장이 똘똘 뭉쳐 한 목소리로 정부를 압박, 3개 시·도의 현안인 ‘GB 해제’의 성과를 얻는 동시에 별도 행정협의체가 아니더라도 지역 현안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어 오전 11시에는 해양수산부 조승환 장관과 박형준 부산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 등이 참석하는 ‘해수부-남해안권(부산·전남·경남) 정책협의회’가 열린다. 정책협의회는 해수부와 3개 지자체가 추진하는 ‘남해안 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3개 지자체는 지난해 12월 ‘남해안 글로벌 해양관광벨트’ 구축을 위한 상생협력을 체결했고, 해수부는 지난 1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남해안 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정책협의회에서 해수부와 3개 시·도는 업무협약을 맺고 남해안 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제적인 관광거점 및 관련 사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단 구성 및 운영 ▷글로벌 브랜드·관광자원 등 개발 ▷해양레저관광 제도 정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등이다. 특히 3개 시·도가 추진하기로 한 ‘남해안관광개발청(가칭)’ 설립 논의가 본격화되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남해안권 해양레저관광 활성화의 방향을 소개한다. 또 3개 시·도가 지역별로 구상 중인 사업 추진 계획도 공유한다.

박 시장은 “해수부와 경남도, 전남도와 함께 남해안을 세계적인 해양레저 관광벨트로 만들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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