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보상’ 아니라 ‘지원’으로 돕겠다는 질병청

백신피해 리포트 시즌2 <4>

4-1 인과성 인정 대신 법으로 지원 보장

입증책임 지는 것에는 난색

재심의 때 별도 기관서 진행

피해자·가족 “우리가 돈 때문에 이러나”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숨지거나 병에 걸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예고하자 피해자와 가족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고 반발한다. 접종 이상 반응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보상 사례로 인정 받지 못한 질병이나 사망을 재심의하는 전문가 단체를 별도로 마련하는 게 개선안의 핵심인데, 시간적 개연성이 있는 이상 반응을 피해로 인정하는 전향적 조치가 빠졌기 때문이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온 것은 지난 1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이하 코백회)와 면담 때였다. 질병관리청 보상총괄팀 측은 백신 접종 이후 이상 반응이 생긴 시기가 시간적 개연성이 있으나, 백신과 이상 반응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인과성을 인정 받지 못한 채 정부 ‘지원’을 받는 ‘4-1’ 판정자들을 더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제안했다.

●“4-1 인과성 인정은 불가”

앞서 백신 피해자들은 백신 인과성 심사에서 4-1 판정을 받은 사례를 ‘피해 보상’ 사례로 폭 넓게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런 요구를 반영해 지난해 11월 국회에서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당시 김미애(국민의힘) 의원의 발의안에는 ‘백신 접종과 이후 발생한 질병 간 시간적 개연성 등이 인정되면 인과관계를 추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 발의 의원들과 피해자 측은 질병청에 법안 현실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고 요청했으나 질병청은 구체적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3개월 만에 입장을 내놓은 질병청 측은 “의학적 근거 없이 인과성을 인정하면 전체 (피해) 보상의 틀이 흔들리기 때문에 4-1 판정 사례를 백신 피해 사례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그 대신 4-1 판정자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보완책을 이날 제시한 것이다. 질병청 관계자는 “그간 지원을 통해 보상에 상응하는 수준의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다”며 “법적 근거 없이 예산 사업으로 해온 것을 체계적 근거 아래에서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백신 피해자와 가족은 “이미 받고 있는 조치를 법적 지원으로 포장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라고 반발한다. 코백회 관계자는 “정부가 검증도 되지 않은 백신을 맞으라 해 따랐는데, 이후 중증에 시달리고 가족이 숨졌다. 정부도 백신 이외에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해주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게 ‘(치료) 지원’이냐. ‘(피해) 보상’으로 인정해 주는 게 맞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만약 4-1 판정자의 지원을 법적으로 규정하면 지원 폭이 기존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호사 출신의 김미애 의원은 “현 지원 규모가 법적 지원 규모보다 많을 수 있다. 법의 잣대로 그나마 있던 지원 규모가 줄어들면 피해자들을 2번, 3번 죽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인과 관계를 추정한다는 것은 입증 책임을 질병청이 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백신 피해자들이 호소하는 문제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는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인과관계 추정을 인정하는 곳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 법 제도까지 마련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11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서울 청계광장에 마련한 분향소에서 44번째 ‘백신 희생자 추모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코백회 제공


●“정부 입증 책임 지는 건 부담”

코백회도 백신 접종과 그 이후 발병한 질병의 인과성 입증 책임을 비전문가인 피해자에게 지우는 행정의 개선도 시급하다며 질병청에 대책을 요구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질병관리청장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은 그간 각종 의료 기록지와 서류 등을 스스로 수집하고 해석한 이후 질병청을 상대로 백신과 이상반응의 인과관계를 입증했다. 징병청이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의 제기 시 입증 책임은 온전히 피해자 몫이었다.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청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질병청 관계자는 “실제 인과성을 규명 조사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라면서 “의학적 전문성이 떨어지는 피해자가 인과성 입증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미 완화된 입증 책임을 지우고 있다. 입증 책임 전환에 앞서 이런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심의 시 별도 기관서 진행”

이외에 질병청은 김미애 의원 발의 법안 중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인정 받지 못한 이들이 별도의 전문가 집단을 통해 재심의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보완해 인과성 재심사 시 제3의 전문가 단체를 꾸려 추진하는 방안을 제안했는데, 이에 대해서 피해자 측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는 1차 인과성 판정을 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 내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가 재심의를 맡는데, “기존 위원들이 또 심사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다. 제3의 전문가 단체를 꾸리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지만, 질병청 추천 전문가와 피해자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정부 지원조차 받지 못하는 4-2 판정을 받은 분들 중 상당수는 질병과 백신 접종 간 시간적 개연성이 있어서 억울한 분들이 많다”며 “이런 분들은 차등을 해서라도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그래도 인과관계를 인정 받지 못한 분들은 제3의 기관에서 심의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백신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백신으로 인한 질병·사망을 정부가 인정하는 것”이라며 “이런 부분 때문에 정부 관련 심사에서 피해 보상 판정을 받으려는 것이지 돈이 주목적이 아니다. 이 점을 정부도 잘 알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코백회는 11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숨진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서울 청계광장에 마련한 분향소에서 44번째 ‘백신 희생자 추모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날 코백회 측은 정부에 ▷광역별 백신 부작용 치료 전담병원 선정 ▷사망자 및 중증환자 대상 생계 유지비 및 치료비 선 지원 후 정산 ▷사인 불명과 이상 반응 시간적 개연성 90일 기준 인과성 인정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내용 공개 및 심의 시 피해자 가족 또는 대리인 입회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인과성 검토 4-1 평가 기준의 기저 질환자 제외 조항 폐지하고 전면 재심의 ▷기존 심의한 피해보상 심의 결과 4-1은 2로 4-2는 3으로 보상범위 상향 조정 ▷기존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해체하고 새로운 심의위원으로 재편성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 이의신청은 제3의 기관에 위탁하여 객관적인 평가 ▷백신 피해자 인과성 인정 확대 및 입증 책임 국가에 전환 요청 등의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11일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회원들이 서울 청계광장에 마련한 분향소에서 44번째 ‘백신 희생자 추모 및 특별법 제정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코백회 제공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재윤 금정구청장 임기 중 별세
  2. 2일광서 즐기는 동해 오션뷰…부산 새 랜드마크 ‘하이엔드 아파트’
  3. 3기초의회 배신표에 어부지리 의장 속출
  4. 4옛 한진重 부지, 해양관광호텔 개발 본격화
  5. 5고준위특별법 급한데…산자위에 부산의원 없다
  6. 6부산 원도심 지자체들, 종부세 폐지 반대 성명
  7. 7‘클래식 도시’ 이끌 핵심 기구…부산지역 공연장 질서 재편 눈앞
  8. 8[시인 최원준의 음식문화 잡학사전] <41> 일본 대마도 고구마 ‘고오코이모’ 그리고 ‘센’
  9. 9[조해훈의 고전 속 이 문장] <383> 자신 회갑일에 어머니 그리며 시 읊은 통영 유학자 강시중
  10. 10‘가성비’ 부산發 커피 브랜드 성장세
  1. 1고준위특별법 급한데…산자위에 부산의원 없다
  2. 2민주 부산시당위원장 후보 윤곽…지역선 “중앙당에 맞설 리더십 절실”
  3. 3尹 “북러 조약 시대착오…北 도발에 압도적 대응”
  4. 4국회 돌아온 與 원내 투쟁 선언…독주 부담 던 野 입법공세 박차
  5. 5與, 7개 상임위원장 수용…추경호 원내대표직 사의
  6. 6연일 ‘채상병 특검법’ 띄우는 한동훈…대립각 세우는 나경원·원희룡·윤상현
  7. 7[정가 백브리핑] 두 달 만에 6개 법 발의·입법준비…부산시 ‘국회입법 협력서비스’ 호응
  8. 8[단독] 한동훈 28일 부산 방문…영남권 공략
  9. 9“예의가 없어” “법 공부하시라” 말싸움·보이콧…상임위 파행
  10. 10이재명, 대표직 사퇴…연임 도전 수순
  1. 1일광서 즐기는 동해 오션뷰…부산 새 랜드마크 ‘하이엔드 아파트’
  2. 2옛 한진重 부지, 해양관광호텔 개발 본격화
  3. 3‘가성비’ 부산發 커피 브랜드 성장세
  4. 41000명 몰린 ‘부산슬러시드’…스타트업 허브도시 비상한다
  5. 5동남권 특화 1000억펀드, 유니콘 기업 키운다
  6. 6도금 40년 외길…자동차 부품 연간 1000만 개 납품
  7. 7데이터 산업 키우는 지·산·학
  8. 8외국인환자 다시 온다, 부산 작년 1만2912명…1년 만에 11.6% 늘어
  9. 9“조선업 인력난 해소, 전담팀 통해서 지원”
  10. 10삼성 ‘청년SW아카데미’ 고교졸업생도 수강 가능
  1. 1김재윤 금정구청장 임기 중 별세
  2. 2기초의회 배신표에 어부지리 의장 속출
  3. 3부산 원도심 지자체들, 종부세 폐지 반대 성명
  4. 4발화 땐 연쇄폭발인데 안전매뉴얼 없어…부산도 110곳 점검
  5. 5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54> 서평가 김미옥
  6. 6통영고 통학로도 확보 않고…공사차량 정문 ‘쌩쌩’
  7. 7“집단성폭행 사건, 상처입은 분께 사죄” 20년 만에 고개 숙인 밀양시
  8. 8고온·수증기 겹치면 열폭주…배터리 다 타야 불 꺼져
  9. 9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실종자 시신 추가 발견…사망 총 23명
  10. 10오늘의 날씨- 2024년 6월 26일
  1. 1롯데 손호영 전반기 아웃…노진혁이 히든카드?
  2. 2낙동중 축구부 쌍두마차…‘유로’ 맞대결 꿈꾼다
  3. 3이태리 후반 추가시간 동점골…유로 2024 16강 극적인 진출
  4. 4BPA 조정선수단 금 1·은 1 수상
  5. 5펜싱 코리아, 파리올림픽서도 금빛 찌른다
  6. 6‘효자’ 양궁·펜싱 기대…수영 황금세대도 금빛 물살 가른다
  7. 7‘민모자’ 양희영, 34살에 첫 메이저 퀸
  8. 8‘10초 프리즈’ 김홍열, 올림픽 간다
  9. 9퓔크루크 극장골…독일 16강 진출
  10. 1013점 차 열세도 뒤집었던 롯데, 결국 15-15 무승부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서평가 김미옥
글로벌허브…두바이서 배운다
두바이금융센터 위한 법도 제정…자율권 보장으로 미래금융 박차
  • 유콘서트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