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건물 공사로 지반침하" 주민 손배소 기각

울산지법, 1심 판결 통해 이같이 선고

공사장 지반침하영향거리 밖 아파트 위치 연관성 인정 어려워

입주민, 시공업체 연약지반 공사 주의의무 소흘 아파트 피해 소송제기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양산시 북부동 원도심 아파트 단지 일대 지반침하 및 건물균열 등 피해와 관련해 입주민이 인근 주상복합건물 공사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입주민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양산 금호리첸시아 공사현장. 김성룡 기자
이번 소송은 4년 전 전국을 떠들석하게 한 양산 시가지 도로침하 문제와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주변의 다른 유사 아파트와 이 일대 아파트 단지 재건축 및 건축규제 완화 요구 민원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울산지방법원은 양산시 북부동 A아파트 입주민들이 인근 금호리첸시아 주상복합아파트(지상 44층) 사업시행자와 시공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입주민 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아파트는 연약지반으로서 장기적인 입밀침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 사건 공사의 지반침하 영향 거리 밖에 위치하여 이 사건 공사로 인하여 지반침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법원 위촉 감정인 감정결과 등을 종합할 때 입주민 측에서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주상복합건물 공사로 인해 아파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입주민들은 아파트 피해를 입증하는 주요한 증거로 양산시가 발주한 대한토목학회의 도로침하 원인에 대한 용역결과를 제시한다. 하지만 이는 이 사건 아파트에서 발생한  하자 등 문제에 대해 직접 조사를 한 자료가 아니어서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A아파트 입주민은 문제의 공사현장은 과거 하천지역이었던 취약토양이어서 주변 건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공법을 선택하는 등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 로인해 2019년 3~4월, 2020년 2월경 모두 2차례 지반침하가 발생해 건물균열 및 건물하단 조적부 파손, 도시가스 입상관 침하 등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금호리첸시아 측은 대한토목학회가 2019년 12월 자신들에게 불리한 용역결과를 발표하자 자체 전문기관 용역결과를 내놓았다. 이 용역결과에는 공사장 반경 13.8m이내는 침하에 의한 건물균열 등 직접적 피해를 인정하고, 공사장에서 100m 이내의 경우 구조물에는 영향은 없지만 주변 도로침하 등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에 앞서 북부동 시가지 도로 침하 및 건물 균열 등 피해가 발생하면서 민원이 빗발치자 양산시는 일반상업지의 고층 주상복합건물 건립을 대폭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건축규제를 크게 강화했다. 또 건물균열 등 피해가 발생한 이 일대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재건축도 검토하기로 한바있다. 건축규제가 일률적으로 이뤄지면서 이로인한 반발도 적지않은 실정이다. 이에 이번 판결은 비록 1심 결과지만 이런 지역 건축현안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4개 철도 겹칠 하단역 일대, 서부산 중심지로 개발 추진
  2. 2[이원 기자의 영화 人 a view] ‘범죄도시4’ 허명행 감독
  3. 3SUP족 몰려오는 광안리…수영구, 전국대회 등 열어 붐업
  4. 4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5. 5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상승분 소급 지급…지역업계 숨통(종합)
  6. 6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7. 7[서상균 그림창] 역투
  8. 8체격·실력 겸비한 차세대 국대…세계를 찌르겠다는 검객
  9. 9에코델타 ‘민간 참여 공공분양’ 속도…11·24블록 교육환경평가 심의 승인
  10. 10가수 김호중, 음주 뺑소니 혐의 12일 만에 출석
  1. 1尹,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정국 급랭
  2. 2총선 당선인 1인당 평균재산 33억여 원
  3. 3채상병 특검법 28일 재표결…與는 내부단속, 野는 틈새공략
  4. 4여야 22대 원 구성 이견 팽팽…이번에도 ‘늑장 개원’ 우려
  5. 5尹 대통령, 오동운 신임 공수처장 임명
  6. 6與 차기 부산시당위원장 후보군, 정동만·이성권으로 압축
  7. 7제주도로…울릉도·독도로…부산시의회는 ‘국내 연수중’
  8. 8尹 “부산, 총선서 큰 역할…부산대병원 7000억 꼭 지원할 것”
  9. 9국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김진표·이재명 잇단 예방 “여야가 형제처럼 만나자”
  10. 10[속보]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1. 1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상승분 소급 지급…지역업계 숨통(종합)
  2. 2원예용 톱 ‘히든 챔피언’…가격 아닌 품질로 승부
  3. 3에코델타 ‘민간 참여 공공분양’ 속도…11·24블록 교육환경평가 심의 승인
  4. 4창원 찾은 김승연 회장 “루마니아 K9 수주에 총력”
  5. 5ETF 호재? 이더리움 20% 급등
  6. 6부산권 기계설비연합회, 기술 세미나 개최
  7. 7리얼체크, 블록체인 기반 ‘추첨 설루션’ 출시
  8. 8주가지수- 2024년 5월 21일
  9. 9가덕신공항 10조대 공사 수주 물밑작전
  10. 104성급도 몰려온다…올여름 해운대 ‘호텔대전’
  1. 14개 철도 겹칠 하단역 일대, 서부산 중심지로 개발 추진
  2. 2SUP족 몰려오는 광안리…수영구, 전국대회 등 열어 붐업
  3. 3가수 김호중, 음주 뺑소니 혐의 12일 만에 출석
  4. 4‘채상병 사건’ 김계환·박정훈 공수처 소환…朴측 “VIP 격노설, 통화 등 증거 뚜렷하다”
  5. 5육군 훈련병 수류탄 터져 사망…부사관 중상
  6. 6“세계장애인바리스타대회 부산 개최가 목표”
  7. 7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2일
  8. 8땅주인 허락 없이 덱 깔았다가…5500만 원 날린 부산 서구
  9. 9부산시 ‘고도제한 완화’ 방침에 원도심 지자체 들썩
  10. 10충장대로 여전히 교통지옥…지하차도 완공 지연 ‘부글부글’
  1. 1체격·실력 겸비한 차세대 국대…세계를 찌르겠다는 검객
  2. 2황보르기니가 잘 뛰어야 거인 성적 ‘쑥쑥’
  3. 3김하성 3년 연속 두 자릿수 도루
  4. 4허미미, 한국유도 6년 만에 금 메쳤다
  5. 5장타자 방신실 생애 첫 타이틀 방어전
  6. 6손흥민 마지막 경기서 통산 3번째 ‘10골 10도움’ 금자탑
  7. 7축구대표 감독 이번에도 임시…김도훈 전 울산감독 선임
  8. 8맨시티 프리미어리그 사상 첫 4연속 우승
  9. 9내년 부산 전국체전 10월 17일 개막 7일간 열전
  10. 10코르다 LPGA 독식, 벌써 시즌 6승
우리은행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임대료·빚에 허덕여…‘환갑의 사장님’들 노후자금 깬다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좌측 편마비 고통…재활·작업치료비 절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