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뉴스 분석] 서울·대구 “도시철 노인연령 상향” 부산 “손실지원 법제화”

무임승차 해법 온도차

  •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  |   입력 : 2023-02-07 19:33:47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정부 ‘국비지원 반대’ 입장 고수
- 부산시, 국회 PSO법 통과 촉구
- 노인이동권 등 복지관점서 접근
- 타 지역 ‘대상축소’ 압박과 대조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면서 대구시와 서울시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이로 인한 재정 타격이 가장 큰 부산은 ‘PSO(공익 서비스 손실 보전)’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어 대응 방식이 대조적이다.
서울지역 도시철도 개찰구 통과 모습. 연합뉴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기획재정부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국가 지원 반대 입장에 대해 “정부는 자꾸 도시철도를 운영하지 않는 도시와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국비 지원이 안된다고 하는데, 도시철도 운영 도시의 인구가 전체의 70%이고 노선 광역화로 타지역과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만큼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을 지원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과 같지만, 해법에 대해서는 차이를 보인 것이다. 서울시는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분을 보전해주지 않아 도시철도 요금을 인상하게 됐으며, 65세 이상인 무임승차 나이를 높일 수도 있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대구시는 아예 무임승차 나이를 65세에서 70세로 올리겠다고 한발 더 나아갔다. 이는 모두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무임승차 대상 축소 등 여론을 앞세워 정부를 압박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부산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PSO법’을 빨리 통과시켜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PSO법은 지난해 민홍철 국회의원 등이 발의한 법으로, 도시철도법을 개정해 무임승차 손실분을 국가가 지원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정부를 대신해 지자체가 수행하는 복지 정책인 만큼 이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는 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다.

시가 PSO법을 앞세운 것은 정부의 노인지원 방침에 따라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시작됐는데, 이에 따른 재정 부담을 지자체가 지는 것이 맞지 않다는 입장 때문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1984년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정부의 지침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특히 사회학자이기도 한 박형준 부산시장의 관점도 시의 기조에 반영됐다. 박 시장 역시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는 것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을 위축시킬 수 있기에, 복지적 관점에서 접근해 정부 지원을 끌어내는 것이 우선이란 입장이다. 시 정임수 교통국장은 “도시철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해 대상을 줄이는 것은 문제의 전후 관계가 바뀐 것이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며 “특히 이로 인해 노인의 이동권 제약 등 부정적인 면을 자초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최근 정치권이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야당이 PSO법 통과를 거론하고 있어 이번 논란의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기획재정부가 이 법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시 관계자는 “정치권의 논의를 지켜봐야겠지만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시철도 운영 주체인 17개 지자체와 공동으로 정부에 국비 지원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세금 6조 들인 오시리아 관광단지, 길 하나 두고 절반은 슬럼화될 판
  2. 24년 만의 진해군항제…사람이 더 활짝 폈다
  3. 3“학폭 처분 받아들일 수 없다” 가해자 불복사례 매년 증가
  4. 4진해는 핑크빛…마스크 벗고 ‘벚꽃 홀릭’(종합)
  5. 5부산 찾은 해외 고위급 인사들, 엑스포 열기에 취하다
  6. 6[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배골프 부활에…“현안이 먼저” vs “장학금 조성 취지”
  7. 7안성녀 여사 재조명 착수…서훈 길 열릴까
  8. 8부산시 “다대포항 일원 추가 매립을”…해수부는 신중모드
  9. 9종교인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 거부…대법 유죄 판단
  10. 10115조 지뢰? 2금융권 PF 역대 최대
  1. 1안성녀 여사 재조명 착수…서훈 길 열릴까
  2. 2온천천 이용객 가장 큰 불만은 나쁜 수질·악취
  3. 3공무원 인기 뚝…현직 45%가 이직 의향
  4. 4‘PK 김기현과 투톱’ 與원내대표, 수도권 vs TK
  5. 5‘검수완박’ 후폭풍…27일 법사위 한동훈-민주 충돌 불가피
  6. 6사무총장 교체냐 유지냐…이재명 당직 개편 고심
  7. 7전두환 손자 “28일 귀국…광주서 5·18 사과할 것”
  8. 8여야 청년 정치인들 “의원 세비 세계 최고, 셀프인상구조 바꿔야”
  9. 9김기현호 정책조정위 ‘풀가동’…정책 발표 전 당정협의 의무화
  10. 10민주 박용진 “우리도 국회 심의·표결권 침해 반성해야”
  1. 1부산시 “다대포항 일원 추가 매립을”…해수부는 신중모드
  2. 2115조 지뢰? 2금융권 PF 역대 최대
  3. 374㎡가 5억대…‘해운대역 푸르지오 더원’ 28일 1순위 청약
  4. 4“2030엑스포, 왜 부산일까요” 15개국 언어로 전하는 진심(종합)
  5. 5[뉴스 분석] ‘정권 전리품’ 취급…KT 21년 민영화 무색
  6. 6해수부, 부산·경남과 손잡고 수산물 할인전 진행
  7. 7이재용, 美中 반도체 패권다툼 속 방중...삼성전기 사업장 찾아
  8. 8올해도 편의점·슈퍼마켓서 생맥주 못 판다
  9. 9숙박쿠폰·온누리상품권 더 푼다…내수 대책 이번주 발표
  10. 10정부, 부울경 16곳에서 주거환경 정비 사업 진행
  1. 1세금 6조 들인 오시리아 관광단지, 길 하나 두고 절반은 슬럼화될 판
  2. 2“학폭 처분 받아들일 수 없다” 가해자 불복사례 매년 증가
  3. 3진해는 핑크빛…마스크 벗고 ‘벚꽃 홀릭’(종합)
  4. 4부산 찾은 해외 고위급 인사들, 엑스포 열기에 취하다
  5. 5[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배골프 부활에…“현안이 먼저” vs “장학금 조성 취지”
  6. 6종교인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 거부…대법 유죄 판단
  7. 7부산, 엑스포 유치 비결 오사카서 배운다
  8. 8구남로에 엑스포 정원 조성, 백사장엔 대형 타워도 선다
  9. 9“경남 활어위판장·전남 시설현대화로 균형발전 도모”
  10. 10오늘의 날씨- 2023년 3월 27일
  1. 1개막전 코앞인데…롯데 답답한 타선, 속수무책 불펜진
  2. 2수비 족쇄 풀어주니 ‘흥’이 난다
  3. 3값진 준우승 BNK 썸 “다음이 기대되는 팀 되겠다”
  4. 4차준환, 세계선수권 한국 남자 첫 메달
  5. 5부산 복싱미래 박태산, 고교무대 데뷔전 우승
  6. 63년 만에 지킨 조문 약속...부산테니스협회의 조용한 한일외교
  7. 7비로 미뤄진 ‘WBC 듀오’ 등판…박세웅은 2군서 첫 실전
  8. 8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24일 울산서 첫 데뷔전
  9. 9클린스만 24일 데뷔전 “전술보단 선수 장점 파악 초점”
  10. 101차전 웃은 ‘코리안 삼총사’…매치 플레이 16강행 청신호
우리은행
지금 법원에선
종교인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 거부…대법 유죄 판단
사진가 김홍희의 Korea Now
봄꽃보다 봄 잎…만끽하시라, 연초록 봄의 전령사
  • 다이아몬드브릿지 걷기대회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