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法 “조국, 자녀 입시비리 등 여전히 눈감고 반성 안 해”

판결문 양형사유 밝히며 질타, “편법 문제없단 인식서 비롯돼”

  • 김준용 기자 jykim@kookje.co.kr
  •  |   입력 : 2023-02-06 19:54:01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처벌(국제신문 6일 자 3면 보도) 수위를 정한 데는 자녀 입시비리로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다는 판단이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선고한 조 전 장관 재판 판결문에서 양형 사유를 3가지로 나눠 밝혔다.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딸 조민 씨 장학금 명목의 600만 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이다.

재판부는 자녀 입시비리에 대해 “당시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피고인에게 요구되던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저버리고 오로지 자녀 입시에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대학교수라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두 자녀의 입시가 이어진 수년간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했고, 피고인이 직접 위조하거나 허위 발급받은 서류들을 제출하는 위계를 사용하고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 시간이 갈수록 범행 방법이 과감해졌다”고 설명했다. 또 “이 범행으로 각 교육기관의 입학 사정 업무가 실제 방해됐고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향한 사회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음은 물론, 피고인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로 인해 극심한 사회적 분열과 소모적인 대립이 지속됐다”며 “범행 결과와 이에 따른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장학금 수수와 관련해서는 “민정수석의 지위에서 어느 공직자보다도 공정성과 청렴성에 모범을 보였어야 할 책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자녀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적지 않은 돈을 반복 수수해 스스로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했다. 감찰 무마 혐의에는 “민정수석임에도 불구하고 감찰 과정에서 지속해서 제기된 정치권의 부당한 청탁과 압력을 막아달라는 특감반의 요청에 눈감고 오히려 청탁에 따라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법정에 이르기까지도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면서 그 잘못에 여전히 눈감은 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옛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입시비리는 피고인 정경심이 주도한 범행에 일부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종합)부산 사하구 아파트 일가족 3명 숨지거나 의식불명
  2. 2Z세대들, “차 끊길 때까지 이어지는 회식 정말 극혐”
  3. 3'800병상' 해운대백병원 중증질환센터 건립 본격화
  4. 4자연계열 수시 탈락생 늘어 정시 치열할듯… 8일 수능성적 발표
  5. 5“대파 없으면 음식 맛 안 나는데”… 12월 가격 작년보다 1.5배 비쌀 듯
  6. 6이상민 “민주당 탈당…이재명사당·개딸당 변질”
  7. 7360억 원 대출 알선 60억 챙긴 브로커와 2억 수수한 지점장 덜미
  8. 8부산 사하구 아파트서 할머니·손녀 숨진 채 발견…어머니 병원 이송
  9. 9부산 마을버스 승용차·교통시설 들이받아 8명 부상
  10. 10부산도시철도 이용 못한 승객에 환불 제대로 안해줘
  1. 1이상민 “민주당 탈당…이재명사당·개딸당 변질”
  2. 2국민의힘 총선준비 본격화…혁신안은 수용 어려울 듯
  3. 3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추진"
  4. 4‘3년 연속’ 시한 넘긴 예산안…여야 ‘네 탓’ 공방 속 이번엔 ‘쌍특검·국조’ 대치
  5. 5엑스포 불발에도 PK 尹 지지율 동요 없나
  6. 6[속보]尹, 내일 ‘중폭' 개각…엑스포 유치 실패 등 내각 안정 목적
  7. 7서동욱 울산 남구청장 내년 총선 출마위해 사임
  8. 8대통령실 새 대변인에 김수경, 국정상황실장에 조상명
  9. 9[속보]김기현 “묻지마 탄핵, 막가파식 특검 폭주”
  10. 10탄핵 직전 이동관 사퇴…총선 전 여야, 언론지형 고지 확보위한 수싸움
  1. 1Z세대들, “차 끊길 때까지 이어지는 회식 정말 극혐”
  2. 2“대파 없으면 음식 맛 안 나는데”… 12월 가격 작년보다 1.5배 비쌀 듯
  3. 3프랜차이즈 본사, 점주와 맺은 거래조건 함부로 못 바꾼다
  4. 4내년 신용카드 올해보다 많이 쓰면 한시 특별공제 혜택
  5. 5롯데그룹 승계작업 가시화…신동빈 장남 신유열 승진여부 주목
  6. 6더 심해진 내수 침체…서비스업 생산, 32개월 만에 최저 증가
  7. 7세계 첫 인플루언서 박람회 '2023 서울콘' 한달 앞으로
  8. 8끊임없는 혁신을 보여주다…동아플레이팅 이번엔 일터혁신우수기업 인증
  9. 9"센텀, 지역 최대 디지털 산업 집적지"…올해 첫 '센텀 위크' 폐막
  10. 10첨단산단 투자 외국인, 투자액의 50%까지 현금지원 혜택
  1. 1(종합)부산 사하구 아파트 일가족 3명 숨지거나 의식불명
  2. 2'800병상' 해운대백병원 중증질환센터 건립 본격화
  3. 3자연계열 수시 탈락생 늘어 정시 치열할듯… 8일 수능성적 발표
  4. 4360억 원 대출 알선 60억 챙긴 브로커와 2억 수수한 지점장 덜미
  5. 5부산 사하구 아파트서 할머니·손녀 숨진 채 발견…어머니 병원 이송
  6. 6부산 마을버스 승용차·교통시설 들이받아 8명 부상
  7. 7부산도시철도 이용 못한 승객에 환불 제대로 안해줘
  8. 8처지 비관 가장이 일가족 3명 살해 후 극단적 선택
  9. 9투표일 연장해 50% 넘긴 부산대 총학 선거... 캠퍼스 논란에 학생 외면 자초
  10. 10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한 현직 경찰 현행범 체포
  1. 1부산 아이파크 승강 PO 상대 2일 수원서 결정
  2. 2“건강수명 근육량이 결정…운동해 면역력 키워야”
  3. 3BNK도 극적 연패 탈출…서로를 응원하는 부산 농구남매
  4. 42030년·2034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프랑스 알프스·미국 솔트레이크 확정
  5. 5박효준 빅리거의 꿈 포기 않는다
  6. 6우즈 7개월 만에 공식경기…캐디 누가 맡나
  7. 7정용환 장학회 올해도 축구 꿈나무 14명 후원
  8. 8류현진 연봉 103억원에 캔자스행 유력
  9. 9울산, '파크골프장계 8학군' 변신 시도
  10. 10허재 두 아들 형제매치 & 신·구 연고구단 부산매치
우리은행
'시민의 발' 부산 시내버스 60년
직할시 승격 발맞춰, 시내버스 노선 확 늘리고 배차 체계화
사진가 김홍희의 Korea Now
아이 손 꼭 잡은 아빠처럼…부산의 미래 잡아줄 이 누구인가
  • 제25회 부산마라톤대회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