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정신장애인은 잠재적 범죄자? 부산 기초의원 발언 ‘도마 위’

구의회 임시회의 과정서 임대아파트 유입 문제삼아

  • 최혁규 기자 narrative@kookje.co.kr
  •  |   입력 : 2023-02-02 19:41:32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지역의 한 기초의원이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인다. 선거를 통해 임명된 주민 대표가 할 수 없는 발언이라는 비판과 함께, 선출직임에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의 존재 의미를 모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일 부산 A 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구의회 임시회에서 B 의원은 “정신장애인이 다른 구에서 우리지역 영구임대아파트로 유입되는데, 범죄율이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시 B 의원은 구의회 총무위원회에 참석해 ‘A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다.

B 의원이 말한 해당 동에는 총 4902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 부산도시공사가 부산에서 운영하는 전체 영구임대아파트가 1만 세대임을 감안하면, 도시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 절반 가까이 몰려 있는 셈이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국가유공자와 장애인(정신장애인) 등이다. 

B 의원의 발언은 해당 지역에 젊은 인구를 유입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11월 행정감사 당시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도 중요하지만 구의 발전을 위해 영구임대 아파트 중 경치 좋은 곳은 신혼부부나 청년을 들여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B 의원은 “해당 동을 미래지향적인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에 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발언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장애인부모회 도우경 회장은 “정신장애인으로 인한 사회적 범죄가 걱정된다면 이들이 치료를 받고 질병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고민하는 게 정치인이 할 일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6. 6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7. 7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8. 8‘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9. 9[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10. 10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6. 6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7. 7‘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세무사 수석’ 전자기기 확보…경찰, 공범 여부 등 수사키로
  10. 10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