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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은 잠재적 범죄자? 부산 기초의원 발언 ‘도마 위’

구의회 임시회의 과정서 임대아파트 유입 문제삼아

  • 최혁규 기자 narrative@kookje.co.kr
  •  |   입력 : 2023-02-02 19:41:32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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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의 한 기초의원이 정신장애인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인다. 선거를 통해 임명된 주민 대표가 할 수 없는 발언이라는 비판과 함께, 선출직임에도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아파트의 존재 의미를 모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일 부산 A 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구의회 임시회에서 B 의원은 “정신장애인이 다른 구에서 우리지역 영구임대아파트로 유입되는데, 범죄율이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말했다. 당시 B 의원은 구의회 총무위원회에 참석해 ‘A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발언을 했다.

B 의원이 말한 해당 동에는 총 4902세대의 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 부산도시공사가 부산에서 운영하는 전체 영구임대아파트가 1만 세대임을 감안하면, 도시공사의 영구임대아파트 절반 가까이 몰려 있는 셈이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정·국가유공자와 장애인(정신장애인) 등이다. 

B 의원의 발언은 해당 지역에 젊은 인구를 유입시킬 방안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해 11월 행정감사 당시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도 중요하지만 구의 발전을 위해 영구임대 아파트 중 경치 좋은 곳은 신혼부부나 청년을 들여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B 의원은 “해당 동을 미래지향적인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에 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런 발언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장애인부모회 도우경 회장은 “정신장애인으로 인한 사회적 범죄가 걱정된다면 이들이 치료를 받고 질병을 완화할 수 있는 지원책을 고민하는 게 정치인이 할 일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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