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택시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 최저임금 회피 아냐"

업체 상대 미지급 임금 소송

법원, 기사들 청구 기각 결정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미지급 최저임금’을 둘러싼 부산 택시업체와 기사 간 소송전 기류가 바뀌고 있다. 예전과 달리 소정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사 합의가 업체의 최저임금 회피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기사들이 부산의 한 택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소송에서 기사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일 밝혔다. 신 판사는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에 해당해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사들은 소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그 시간만큼 초과운송수입금(수입에서 사납금을 뺀 금액)을 더 얻을 수 있어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기사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택시 업계 미지급 최저임금 소송은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무시한 채 위법하게 소정근로시간을 줄였다는 기사들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부산 법인택시 노사는 2005년 임금협상 때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40분으로 정했다. 이후 2008년 초과운송수입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 특례조항이 생겼다.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을 맞출 수 없게 된 회사들은 노사 협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기본급을 낮췄다. 현재는 5시간40분까지 줄었다. 기사들의 주장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기대고 있다. 대법원은 최저임금 특례조항이 생길 때 정해진 소정근로시간보다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건 최저임금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봤다.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근무 시간만 줄여선 안 된다는 판단이다.

판례가 생긴 후 부산을 포함한 각 지역에서 임금 소송이 동시에 제기돼 부산에서의 재판은 택시 기사가 대부분 승소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다.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최근 부산에서 진행된 또 다른 최저임금 소송 25개에 대해 법원이 이번 판결과 비슷한 취지로 업체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을 포함해 총 26개 소송에서 기사 497명이 소속 업체를 상대로 제기했고 청구금액 규모는 105억4000만 원에 이른다.

부산지역 택시업체 사업주들이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국제신문 DB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차고지 면수는 줄고 요금은 뛰고” 화물노동자 주차난 분통
  2. 25년째 개점휴업 영도 크루즈터미널 어쩌나
  3. 3“공교육 롤모델 남해해성고, 전국 톱3 만들겠다”
  4. 4부산 벚꽃 개화, 102년 관측 이래 가장 일러
  5. 5공수 다 되는 김민재…“지금껏 이런 수비수는 없었다”
  6. 6관절염 오인 쉬운 통풍, 평생 관리 안하면 심장·신장까지 위험
  7. 7눈 충혈되고 가려운 알레르기 결막염…비비지 말고 냉찜질을
  8. 8한국 동화책에 푹 빠진 유럽…그림형제 순례길은 상상력이 꿈틀댄다
  9. 9좌완 부족한 롯데? 이태연을 주목해
  10. 10“우리 입주할 수 있나요” 대우조선건설 회생절차 속 불안감
  1. 1‘선거법 개정’ 국회의원 50석 증원案에 與 “절대 불가”
  2. 2북한, 상공 800m에서 핵미사일 폭발 실험
  3. 3분산에너지법안 국회 소위 통과…‘지역 차등 전기료’ 탄력
  4. 4민주 “외교참사…박진 사퇴하라” 국힘 “닥치고 반일팔이”
  5. 5강제동원 해법·근로제 영향, 尹 지지율 36.8%…2주째 ↓
  6. 6살상 극대화 노린 특정고도 기폭실험…미사일 탄두 개발완료 과시
  7. 7부산 정치권 “지역구 18석 지켜라”
  8. 8이재명 거취 두고 ‘文전언’ 파장…친명-비명 아전인수 해석 충돌
  9. 9[뭐라노] 윤 대통령은 왜 한일관계 개선을 서둘렀을까
  10. 10벤틀리법 국내 도입될까, 음주운전 경각심 더 높인다
  1. 15년째 개점휴업 영도 크루즈터미널 어쩌나
  2. 2“우리 입주할 수 있나요” 대우조선건설 회생절차 속 불안감
  3. 3도심 멀어 크루즈 외면…복합시설 증축 등 유인책 찾아야
  4. 4산은노조 “부산행TF 꾸리자”…전향적 논의? 시간끌기용?
  5. 5‘MZ세대 감각’ C1블루 광고 화제
  6. 6시중은행 과점 깨기 안갯 속으로
  7. 7이순호 예결원 사장 “조직간 화합 위해 노력하겠다”
  8. 8수산식품 수출기업 최대 2억여 원 지원
  9. 9주가지수- 2023년 3월 20일
  10. 10구직 활동 없이 '그냥 쉰' 청년층 50만 명 육박…역대 최대
  1. 1“차고지 면수는 줄고 요금은 뛰고” 화물노동자 주차난 분통
  2. 2“공교육 롤모델 남해해성고, 전국 톱3 만들겠다”
  3. 3부산 벚꽃 개화, 102년 관측 이래 가장 일러
  4. 4헌재, ‘검수완박’ 위헌 여부 23일 결론
  5. 5[박기철의 낱말로 푸는 인문생태학]<607> 중공과 중국 : 마오가 세운
  6. 6오늘의 날씨- 2023년 3월 21일
  7. 7광안대교 접속도로 공사 오늘 본격화...2025년 준공 예정
  8. 8부산 교정시설 이전 올해 결론낸다
  9. 920년 묵은 논쟁…사상·강서 어디로 옮기든 반발 불가피
  10. 10경상국립대, 1학기 종강까지 가좌캠퍼스에서 ‘1000원의 아침밥’ 제공
  1. 1공수 다 되는 김민재…“지금껏 이런 수비수는 없었다”
  2. 2좌완 부족한 롯데? 이태연을 주목해
  3. 31선발 스트레일리, 첫 등판은 ‘글쎄’
  4. 4삼세번 만에 ‘셔틀콕 여왕’ 안세영 시대 열렸다
  5. 5한국계 선수 대니 리, LIV 골프 52억 잭팟
  6. 6한현희 사사구로 와르르…롯데 시범경기 4패째
  7. 7BNK 썸 첫 챔프전 ‘졌지만 잘 싸웠다’
  8. 8아이파크 3골 폭발…‘최강’ 김천 꺾고 무패 행진
  9. 9오현규 ‘환상 헤딩 슛’ 결승골…손흥민, EPL 통산 50호 도움
  10. 1041세 즐라탄, 세리에A 최고령 득점 ‘포효’
우리은행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오른쪽 마비·언어장애 재활 치료비 절실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27년차 삼성맨 과감히 사표, 귀농 후 드론방제 등 만능활약
  • 제11회바다식목일
  • 코마린청소년토론대회
  • 제3회코마린 어린이그림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