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 최저임금’을 둘러싼 부산 택시업체와 기사 간 소송전 기류가 바뀌고 있다. 예전과 달리 소정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노사 합의가 업체의 최저임금 회피 수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5단독 신민석 판사는 기사들이 부산의 한 택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소송에서 기사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1일 밝혔다. 신 판사는 “근로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에 해당해 탈법행위로서 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기사들은 소정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그 시간만큼 초과운송수입금(수입에서 사납금을 뺀 금액)을 더 얻을 수 있어 소정 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기사들에게 불이익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택시 업계 미지급 최저임금 소송은 회사가 최저임금법을 무시한 채 위법하게 소정근로시간을 줄였다는 기사들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부산 법인택시 노사는 2005년 임금협상 때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40분으로 정했다. 이후 2008년 초과운송수입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 특례조항이 생겼다. 기본급만으로 최저임금을 맞출 수 없게 된 회사들은 노사 협의로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기본급을 낮췄다. 현재는 5시간40분까지 줄었다. 기사들의 주장은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기대고 있다. 대법원은 최저임금 특례조항이 생길 때 정해진 소정근로시간보다 노동 시간을 단축하는 건 최저임금을 피하려는 것이라고 봤다.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 변경 없이 근무 시간만 줄여선 안 된다는 판단이다.

판례가 생긴 후 부산을 포함한 각 지역에서 임금 소송이 동시에 제기돼 부산에서의 재판은 택시 기사가 대부분 승소했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다. 부산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따르면 최근 부산에서 진행된 또 다른 최저임금 소송 25개에 대해 법원이 이번 판결과 비슷한 취지로 업체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을 포함해 총 26개 소송에서 기사 497명이 소속 업체를 상대로 제기했고 청구금액 규모는 105억4000만 원에 이른다.

부산지역 택시업체 사업주들이 부산법원종합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국제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