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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최초 부산회생법원 3월1일 문연다

부울경에 회생 간이회생 파산 개인회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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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부산회생법원이 다음 달 1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내에 개원한다고 1일 밝혔다.
부산법원 청사 전경. 국제신문 DB
인적·조직 독립을 통해 기존 부산지법 파산부 보다 전문적인 재판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도산사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받는다. 지방에 설치되는 첫 회생전문법원이다. 부산뿐만 아니라 울산이나 경남에 거주하는 이들에게도 회생·간이회생·파산·개인회생 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회생법원은 경기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도산사건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부울경 지역을 담당할 회생전문법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짐에 따라 탄생했다. 현재 각 지방법원이 도산사건을 다루긴 하지만 회생전문법원에 비해 전문성이 떨어지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실제로 2021년 기준 고등법원 권역별 도산사건 접수건수를 비교하면, 서울 다음으로 부산이 2만13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회생법원의 법인 회생 사건 신청부터 개시일까지 평균 28.5일이 걸렸지만 부산지방법원은 70.6일로 2.5배가량 더 소요됐다. 개인회생 사건도 서울회생법원은 신청부터 개시일까지 115.2일 소요되는 반면 부산지방법원은 224.6일로 2배가량 더 걸렸다. 김도읍(부산 북강서을) 법사위원장이 관련 법안 개정을 2개월 만에 신속 처리하면서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지법 측은 “도산 재판에 대한 신뢰를 올리고 법인 구조조정과 개인채무 조정절차에서 실질적인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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