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창원 ‘성장 제한구역’된 GB 해제 총력

도시 외곽에 있던 개발제한구역

  • 김용구 기자 raw720@kookje.co.kr
  •  |   입력 : 2023-01-31 19:42:17
  •  |   본지 9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마산·진해 통합 후 중심부 차지
- 방산·진해 신항 등 부지 태부족
- 市 “해제 권한 달라” 입법 촉구

정부가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할 예정인 가운데 창원시가 ‘성장 제한구역’으로 변질한 도심 속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해 기대를 모은다.
창원시 행정구역과 개발제한구역 현황. 창원시 제공
31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은 248.4㎢로 전체 행정구역(748.05㎢)의 33%를 차지한다. 자연녹지 보존과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1973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1999년 전국 7개 중소도시권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됐지만 당시 대도시로 분류된 창원권(김해·함안 일부 포함)은 제외됐다.

시는 2010년 옛 창원·마산·진해가 하나의 도시로 통합되면서 각 도시 외곽에 있던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심부에 자리하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추게 됐다. 이에 따라 도시가 지리적으로 단절되고 지역 내 개발 가용지(환경평가 3~5등급)가 11.9%에 그치며 이마저도 산발적으로 분포한다. 이 때문에 시의 국책·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고, 토지 소유자와 주민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재산권 침해 등을 호소했다.

시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적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혁신 성장을 위해 방산·원전 특화산단(국가산단2.0), 진해 신항만 배후단지 등 주력 산업부지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한다. 또 도지사가 직접 해제하는 그린벨트 규모를 30만㎡ 이하에서 100만 ㎡ 미만으로 늘리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30만 ㎡ 이하는 인구 50만 명 이상 지자체장이 해제할 수 있도록 입법화를 건의한다. 현재 기초지자체장은 해제 권한이 없다.

국책사업 등을 추진할 때 환경평가 1∼2등급지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허용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경남도도 방산·원전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을 지역에 추진할 때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창원시 문상식 도시정책국장은 “2010년 창원 마산 진해가 통합되면서 기존 개발제한구역이 도시 중앙에 자리 잡아 지역 성장의 걸림돌이 됐다”고 설명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광안대교 위 ‘인생샷’…함께 걸어 더 좋아요
  2. 2[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 없는 민락수변공원 아직도 논란…“문화 공연의 장” “전국적 명소 없애”
  3. 3임대료·빚에 허덕여…‘환갑의 사장님’들 노후자금 깬다
  4. 4‘영화 청년, 동호’ 칸서 기립박수
  5. 5[부산 법조 경찰 24시] 한동훈도 못 피한 부산고검행…좌천성 인사 수난史
  6. 6414일 만에 1군 복귀 롯데 이민석, 4회 교체 아쉬움
  7. 7“부산현안 골든타임…정교한 입법전략을”
  8. 8가덕신공항 공사 입찰, 지역기업 지분율 20% 땐 8점 가산
  9. 9“지방 살릴 부산허브법·산업은행법…여야 합심 처리 기대”
  10. 10BIFF 향한 헌신에 칸 찬사…김동호 前 위원장도 끝내 눈물
  1. 1“부산현안 골든타임…정교한 입법전략을”
  2. 2“지방 살릴 부산허브법·산업은행법…여야 합심 처리 기대”
  3. 3“지방시대 정책속도 기대 못 미쳐…조세권 과감한 이양을”
  4. 4“기회발전·교육 특구 성공하려면…강남 중심 사고 틀 깨야”
  5. 5“당정, 가덕 거점항공사 신속한 결정을”
  6. 6부산발전 현안 놓고 1시간여 열띤 토론
  7. 7김 여사 5개월 만에 공개행보…尹, 리스크 정면돌파 의지?
  8. 8한동훈, 尹정책 첫 비판…전대 출마 포석?
  9. 9김영호, 북한에 "‘인민대중제일주의’가 아닌 대화와 행동으로 나서길" 촉구
  10. 1089표 ‘반란표’에 신경 곤두선 민주…李 “당원 비중 더 강화”
  1. 1가덕신공항 공사 입찰, 지역기업 지분율 20% 땐 8점 가산
  2. 2가덕신공항 사업자 선정 돌입… 튼실한 업체 얼마나 입찰 참여할까
  3. 3부산항대교뷰 하이엔드 아파트 견본주택 구경하세요
  4. 4피어엑스 “에어부산 로고 달고 e스포츠합니다”
  5. 5K-금융허브 부산, 글로벌 세일즈…뉴욕서 해외투자 설명회
  6. 6성원하이텍, 친환경 흡음 천장재 개발
  7. 7‘안전인증 없는 제품 직구 금지’ 사흘 만에 사실상 철회(종합)
  8. 8한계 직면한 소상공인…올해 1~4월 폐업 공제금도 20% 급증
  9. 9한수원 '원전 운전경험' 전세계 입증…원자력협회 9년 연속 '최우수'
  10. 10지난달 부산 '1~14시간' 초단기 근로자 13만명…역대 최대
  1. 1광안대교 위 ‘인생샷’…함께 걸어 더 좋아요
  2. 2[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술 없는 민락수변공원 아직도 논란…“문화 공연의 장” “전국적 명소 없애”
  3. 3임대료·빚에 허덕여…‘환갑의 사장님’들 노후자금 깬다
  4. 4[부산 법조 경찰 24시] 한동훈도 못 피한 부산고검행…좌천성 인사 수난史
  5. 5황령터널 내 신호수, 차에 치어 사망(종합)
  6. 6[속보]정부 “의대 증원 반영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전공의 복귀 서둘러야”
  7. 7오늘의 날씨- 2024년 5월 20일
  8. 8“개인회생 신청자 신속한 재기 지원방안 발굴 노력”
  9. 9'무면허 운전 들킬까 봐'…사고 내고 운전자 바꾼 '동종 전과 3범' 50대 실형
  10. 10시내버스 옆자리 승객 보며 음란행위 50대 벌금형
  1. 1414일 만에 1군 복귀 롯데 이민석, 4회 교체 아쉬움
  2. 2이마나가, ML 마운드 새 역사…9경기 무패 평균자책점 0.84
  3. 3레버쿠젠, 무패 우승 ‘트레블’ 신화 도전
  4. 4올림픽 출전 앞둔 태권도 김유진, 亞선수권 3년 만에 ‘금빛 발차기’
  5. 5‘감동 드라마’ 파리 패럴림픽 D-100…韓, 보치아·사격 등 5개 종목 정조준
  6. 6KCC 농구단이 원하면 뭐든지…市, 사직체육관 싹 뜯어고친다
  7. 7수영초 야구부, 대통령배 초대 챔피언 아깝게 놓쳤다
  8. 8‘10-10 클럽’ 도전 손흥민, 화려한 피날레 장식할까
  9. 9사브르 ‘뉴 어펜저스’ 3연속 올림픽 단체전 金 노린다
  10. 10‘축구 추락 책임론’ 정몽규 협회장, AFC 집행위원 선출
우리은행
우리의 노후 안녕할까요…누구나 올드 푸어
임대료·빚에 허덕여…‘환갑의 사장님’들 노후자금 깬다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좌측 편마비 고통…재활·작업치료비 절실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