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실업급여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구직자의 반복 수급을 막고,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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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모습. 연합뉴스 |
고용노동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고용 취약계층을 핵심 대상으로 설정 ▷사업·인구구조 전환 등 미래 대응 체계 구축 ▷현금 지원 대신 노동시장 참여 촉진 ▷민관협업 노동시장 정책 강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은 현금지원을 대폭 줄인다는 내용이다. 노동부는 코로나19를 맞아 최근 몇 년간 고용서비스 본연의 취업 촉진 기능이 약화됐다고 진단했다. 이에 실업급여(구직급여) 액수를 줄이고 대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신 맞춤형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직접 일자리’의 유사·중복 사업은 통폐합하고, 반복 참여자는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의무화한다. 직접 일자리 14개 사업에 참여한 4만8000명이 대상이다. 노동부는 정부 재정이 지원되는 일자리 사업을 평가해 지원금이 3회 감액되면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다. 고용장려금 사업은 17개에서 5개로 줄인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2030년까지 생산 연령 인구가 357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청년 여성 고령자 등 정책 대상별 고용률 목표를 수립했다. 청년 고용률은 2021년 53%에서 2027년 58%, 여성은 57%에서 63%, 고령자는 66%에서 71%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인력 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시장 미충원 인원의 24%를 차지하는 단순 노무 인력의 빠른 취업을 지원하고, 외국 인력 활용도 도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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