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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25곳 중 16곳 부실운영…부산대 동아대는 인증 획득

대한변협 산하 평가위원회 발표

강의 장학금 시설 등 종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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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을 대상으로 강의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부산대와 동아대를 포함해 총 9곳만 ‘인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년간 평가한 결과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 또는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은 2009년 로스쿨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법학전문대학원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변협 법전원평가위는 로스쿨 강의와 교수들의 연구실적, 장학금,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기구다.

강원대 경북대 동아대 부산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한양대는 인증 평가를 받았다. 특히 부산대는 1~3주기 평가에서 모두 인증을 받았다. 부산대 윤석찬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교육과정과 강의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다. 입소문을 타고 우수한 학생들이 수도권 로스쿨 대신 부산대에 지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2년) 임용된 검사 중 가장 많이 배출한 로스쿨은 고려대 63명이었고 이어 ▷서울대 53명 ▷연세대·성균관대 48명 ▷부산대 32명 순이다. 동아대는 1주기(인증유예)를 제외하면 2주기 연속 인증을 획득했다.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은 곳은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 등 3곳이며, 국고 지원이 제한되고 지적 사항을 1년 안에 개선해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가 받았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반박 자료를 내고 “법전원평가위는 평가 기관이지 처분청이 아니며, 평가위는 평가 요소별 충족 여부를 공표해 법전원 간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대 제2법학관 전경.
동아대 로스쿨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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