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반경 500미터 내 거주 제한 추진

법무부, 새해 5대 과제 업무보고

한국형 '제시카법' 상반기 도입

출입국 이민관리청도 신설키로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다. 부산지검 등에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수사팀도 설치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 유치원 등 미성년자를 위한 교육 시설 반경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발생하는 주거지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다.

이번 법은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린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미국의 30여 개 주에서 시행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000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한다.

법무부는 또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부산·서울·인천·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접속 가능한 사이트) 전담수사팀을 1분기 이내에 설치한다.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마약 유통범죄를 근절하고, 공무원·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마약범죄는 초범이라도 적극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부산지검의 경우 지난달 강력범죄수사부가 반부패수사부에서 분리돼 마약 조직 범죄를 집중 수사 중이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설치가 완료되면 유관기관 인력이 참여해 조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인으로 행세하며 주가조작 범죄 등을 벌이는 조직폭력배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상반기 안으로 폭력조직 정보를 공유한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과 같은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상반기에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는 계획도 이날 보고됐다.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도 상반기 내로 추진한다. 기록적인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현실에서 날로 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활용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5. 5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6. 6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7. 7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8. 8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9. 9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10. 10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5. 5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6. 6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7. 7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8. 8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9. 9한 총리 "수능 부정행위 대비 범정부 대응팀 가동"
  10. 10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3. 3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4. 4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5. 5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6. 6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7. 7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8. 8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9. 9중동 불안 여전…석유 최고가격 유지
  10. 10BNK금융, ESG 평가서 5년 연속 ‘A’
  1. 1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2. 2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3. 3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6. 6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7. 7소방교부세 삭감 후폭풍…지역 노후 소방서 개축 안갯속
  8. 8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9. 9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6. 6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