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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반경 500미터 내 거주 제한 추진

법무부, 새해 5대 과제 업무보고

한국형 '제시카법' 상반기 도입

출입국 이민관리청도 신설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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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도입한다. 부산지검 등에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한 특별수사팀도 설치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새해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5대 핵심 추진과제’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법무부는 우선 재범 우려가 큰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하면 초중고, 유치원 등 미성년자를 위한 교육 시설 반경 500m 안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오는 5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발생하는 주거지 논란과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다만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고려해 범행을 반복했거나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대상을 한정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거주 제한 반경은 최대 500m 범위에서 사안별로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했다.

이번 법은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린다. 제시카법은 2005년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일어난 아동 성폭행 살해 사건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미국의 30여 개 주에서 시행하며 성범죄 전과자가 학교와 공원의 2000피트(약 610m) 안에 살 수 없도록 한다.

법무부는 또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부산·서울·인천·광주 지역 검찰청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과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야만 접속 가능한 사이트) 전담수사팀을 1분기 이내에 설치한다. ‘자동검색 프로그램’(e로봇)을 활용해 온·오프라인 마약 유통범죄를 근절하고, 공무원·교원 등 공공서비스 종사자의 마약범죄는 초범이라도 적극적으로 재판에 넘기기로 했다. 부산지검의 경우 지난달 강력범죄수사부가 반부패수사부에서 분리돼 마약 조직 범죄를 집중 수사 중이다.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설치가 완료되면 유관기관 인력이 참여해 조직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인으로 행세하며 주가조작 범죄 등을 벌이는 조직폭력배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검·경 수사협의체를 구축하고 상반기 안으로 폭력조직 정보를 공유한다. 이른바 ‘빌라왕’ 사건과 같은 무자본 갭투자 전세 사기를 상반기에 집중 단속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피해 임차인을 지원하는 계획도 이날 보고됐다.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도 상반기 내로 추진한다. 기록적인 저출산·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꾸준히 감소하는 현실에서 날로 느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활용하는 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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