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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 언제 고갈되나...27일 5차 재정추계 결과 발표

4차 계산 땐 2057년 전망…1∼3년 단축될 듯

저출산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 등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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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혁의지를 표명한 국민연금 운영방안 논의의 기초가 될 재정추계 결과가 27일 공개된다. 기금소진 시기가 기존 예상보다 1~3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료율 인상 추진도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인다.

25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27일 국민연금 기금 재정추계 잠정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3월 말까지 기금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운영 계획을 수립해 같은 해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올해는 5차 재정계산이 이뤄지는 해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4월까지 운영되는 점 등을 고려해 예년보다 발표시기를 앞당겼다. 기금 재정계산에는 기금 소진 시점이 제시된다. 2003년에는 2047년, 2008년과 2013년에는 2060년으로 예상됐다. 최근의 4차 계산인 2018년에는 소진 시점이 2057년으로 빨라졌다. 4차 계산 이후 이뤄진 여러 조사·연구에 따르면 올해 5차 계산에서 연금 소진 시점은 2057년보다 1∼3년가량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1월 국민연금이 2036년부터 적자로 전환돼 2054년에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역시 지난해 10월 2056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분석했다. 모두 4차 예상시기보다 시점이 앞당겨졌는데 저출산·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 등이 이유로 꼽힌다.

이 같은 영향으로 재정추계가 발표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율은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랐고, 1998년부터 9%로 25년째 유지되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강력한 개혁의지를 밝힌 만큼 탄력을 받을 것이란 예상이다. 이달 말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을 예정인 국회 연금개혁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도 인상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국민연금관리공단 본부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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