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교도관에게 폭행 당했다" 무고한 수감자 형량 6개월 추가

구치소 복역 중 거짓 고소장 제출하고 진정했다가 들통나

복역기간 16개월로 늘어… 재판부 "형사사법기능 교란 행위"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사기죄로 구치소에 수감된 40대가 교도관들에게 폭행당한 것처럼 거짓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오히려 형량만 늘리는 결과를 자초했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울산지법 형사9단독 황인아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로써 A 씨는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데다 무고 혐의까지 더해져 복역 기간이 1년4개월로 늘어났다.

A 씨는 울산구치소에 복역 중이던 지난해 6월 구치소 직원들이 마치 자신을 살해하려 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꾸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구치소 의료과 직원 등이 자신을 구타하고 가슴에 몰래 바늘을 찔러넣어 죽이려 한 것처럼 고소장과 진정을 넣었다. A 씨는 수사기관이 이를 믿게 하려고 가슴 부위를 몰래 자해하기도 했다.

그러나 A 씨는 막상 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착각했다며 고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허위 사실로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교란하고 타인을 형사 처분 위험에 빠뜨리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서면의 빌라왕? 임대인 돌연 잠적…세입자들 발 동동
  2. 2을숙도에 ‘부산판 스미소니언 박물관’ 건립 탄력
  3. 3[근교산&그너머] <1318> 청송 해월봉~구리봉
  4. 450대 "도우미 청바지 입어 기분 나쁘다"며 노래방 주인 때려
  5. 5튀르키예-시리아 강진 사망 동일본대지진 압도할 듯...민심 폭발
  6. 6고려인 품은 ‘환대의 도시’ 광주, 포용이 빚어낸 기적을 만나다
  7. 7부산 울산 경남 밤부터 비 내려 내일 낮 그쳐...평년보다 따뜻
  8. 8식약처,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수사의뢰…경찰 소환 조사 후 출금
  9. 9부산 오피스텔 소유주 잠적, 전세금 떼인 피해자 확인
  10. 10서울대 인문사회 등록 전 합격 이과생>문과생...통합수능 부작용?
  1. 1을숙도에 ‘부산판 스미소니언 박물관’ 건립 탄력
  2. 2이준석계 천하람 돌풍에 安·金 누가 득볼까
  3. 3북한 도발 대비…6년 만에 ‘전국 민방공훈련’ 부활(종합)
  4. 4"해운대 그린시티 난방비,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 인상 수준에 맞춰야"
  5. 5양준모 부산시의원 “원도심 통학로 안전망 마련해야”
  6. 6이상민 탄핵심판 검사된 김도읍에 관심 집중, 野 소추위원단 구성 검토
  7. 7부산시의회,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폐지안 의결
  8. 8역대 최대 선거인단 전대 변수 되나
  9. 9北 김정은 열병식 참석…ICBM, 고체 연료 미사일 등 신무기 포착
  10. 10여 “李 방탄용 반헌법적 폭거” 야 “양심 있다면 말조심하라”
  1. 1가오슝 하늘길 ‘활짝’…에어부산, 3년 만에 운항 재개
  2. 2시판 중인 포기 배추김치 나트륨 함량, 업체마다 천차만별
  3. 3금감원發 금융지배구조 개혁, BNK사외이사 물갈이 수순?
  4. 4아이폰 유저 설렌다…애플페이 한국 출시 공식화
  5. 5해운대 그린시티 지역난방 16% 인상…주민 “요금 폭탄”
  6. 6롯데·신세계백화점 매출 호조…일본은 줄줄이 폐업 왜?
  7. 7“해외 여행객, 부산으로 오세요” 박형준 시장 서울서 관광세일즈
  8. 8벡스코 “코로나 딛고 제2의 도약”…전시 경쟁력 강화
  9. 9지역난방 취약계층에도 난방비 준다…최대 59만2000원
  10. 10'탈세 혐의' 연예인·유튜버·웹툰작가 세무조사 받는다
  1. 1서면의 빌라왕? 임대인 돌연 잠적…세입자들 발 동동
  2. 250대 "도우미 청바지 입어 기분 나쁘다"며 노래방 주인 때려
  3. 3부산 울산 경남 밤부터 비 내려 내일 낮 그쳐...평년보다 따뜻
  4. 4식약처, 유아인 프로포폴 투약 수사의뢰…경찰 소환 조사 후 출금
  5. 5부산 오피스텔 소유주 잠적, 전세금 떼인 피해자 확인
  6. 6서울대 인문사회 등록 전 합격 이과생>문과생...통합수능 부작용?
  7. 7일제 수탈 표지석 두 동강 방치 “아픈 역사 흔적…보존·연구를”
  8. 8총경 보복인사 논란 가열…마산 경찰 1인시위
  9. 9옛 한전CY 등 공공기여금으로 구·군 공공시설 짓는다
  10. 10"영구격리 과해" 암매장 후 지장 '엽기女' 징역 30년으로 감형
  1. 1후보만 ‘4+α’…롯데 4, 5선발 무한경쟁
  2. 2부산스포츠과학센터, 9일부터 본격 운영
  3. 3“올해 류현진 등판 땐 토론토 3승 4패”
  4. 4남미 4개국, 2030 월드컵 공동개최 추진
  5. 5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서 우상혁 올해 첫 점프
  6. 6최악 땐 EPL 퇴출…맨시티, 독이 된 오일머니
  7. 7“쥑이네” 배영수 극찬 이끈 이민석…노진혁은 노하우 대방출
  8. 8우승 상금만 45억…첫승 사냥 김주형, 랭킹 ‘빅3’ 넘어라
  9. 9캡틴 손흥민, ‘아시아 발롱도르’ 6년 연속 수상
  10. 1043세 로즈 ‘부활의 샷’…4년 만에 PGA 우승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40년 음지생활 청산, 홀몸노인 도시락 배달 천사로 훨훨
영도…먼저 온 부산의 미래
밀려드는 관광·문화…주민도 만족할 ‘핫플 섬’ 만들자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