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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재판 받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국내 송환되면

수원지검,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사건 등 수사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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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에서 체포된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이 현지에서 불법체류 관련 재판을 받는다. 불법체류를 부인하면 재판이 수개월 걸린다. 인정하면 한 달 뒤 국내로 송환될 전망이다. 국내로 송환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 연합뉴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오는 12일 태국에서 불법체류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전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해 5월 말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태국으로 옮겨 8개월 가까이 도피 중이었다. 그는 양선길 현 쌍방울그룹 회장과 태국 빠툼타니 소재 한 골프장을 방문했다가 현지 이민국 검거팀에 붙잡혔다. 이들은 모두 인터폴 적색수배와 여권이 무효여서 불법체류자 신분이다. 김 전 회장은 불법체류가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9일 이들의 해외 도피를 돕거나 각종 비리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계열사 임직원 6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관련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횡령, 대북 송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 중이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2018, 19년 쌍방울이 발행한 200억 원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전환사채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배임·횡령 사건에도 김 전 회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은 쌍방울이 2019년을 전후로 계열사 등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640만 달러(당시 환율로 약 72억 원)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측에 전달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시기에 중국 선양에서 북측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등과 경제협력 사업을 합의한 대가로 북한에 거액의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세간의 관심을 끄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이다. 이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혐의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불기소했으나, 불기소 결정서에 “통상의 보수와 비교해 이례적으로 소액”이라며 변호사비가 쌍방울 등으로부터 대납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여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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