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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태원 158명 전원 사망과정 밝혀라” 특수본 “불가능”

檢 용산소방서장 구속영장 반려…보완 수사 요구에 특수본 ‘반발’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2-12-29 19:45:19
  •  |   본지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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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구속영장 신청을 반려하면서 최 서장의 과실과 모든 이태원 참사 희생자 사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라고 요구해 경찰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반발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28일 신청한 최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고 29일 밝혔다. 특수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영장 반려와 함께 요구한 보완수사 가운데 ‘상당 부분 납득할 수 없는 점이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에 따르면 검찰은 최 서장의 과실과 희생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희생자 158명 전원의 사망시간과 생존시간, 방치시간 등을 보강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특수본은 희생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최 서장이 신속하게 대응 단계를 올리지 않았고, 참사 당일 이태원 안전근무 책임관으로서 근무 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아 인명피해 규모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희생자 158명 전원의 사망 과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해야 최 서장의 과실이 인명피해 확대에 얼마큼 영향을 미쳤는지 규명된다고 봤다.

특수본은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불만을 내비쳤다. 특수본은 “그동안 다양한 수사 의견을 교환했고 검찰 의견에 따른 보강수사도 진행해 영장신청서에 기재했다. 그럼에도 반려된 건 일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특수본은 “검찰 측의 또다른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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