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가 사라지는 데다 14년째 등록금이 동결돼 지방대 살림살이가 더욱 빠듯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대학정보공시사이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부산지역 4년제 사립대 중 입학금을 받은 곳은 동아대(1인당 15만8200원)가 유일하다.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국공립 대학교부터 단계적으로 입학금 폐지 수순을 밟아왔다. 그동안 학생들과 학부모 사이 입학금의 책정 근거와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내년이면 모든 대학에서 입학금 제도가 폐지된다. 지역 사립대 한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각 대학이 입학정원을 줄이면서 학교 재정도 감소한다”며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학발전기금도 모으기 힘든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14년째 동결된 등록금은 대학 재정난의 핵심 원인이지만 현실적으로 등록금을 올리기가 쉽지 않다. 원칙적으로 대학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직전 3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교육부가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인상하는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에 불이익을 주면서 그동안 대부분 대학들은 2009년부터 등록금을 동결시켜왔다. 국가장학금2 유형은 대학연계 지원형으로, 평균 등록금을 동결·인하하고 교내장학금을 유지·확충한 대학에 지원된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고려해 등록금 자율화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앞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금의 경제상황이나 학생의 부담 등을 감안하면 (등록금 규제를 풀) 타이밍이 지금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회 학생 학부모의 여론도 큰 변수”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동아대는 부산지역 처음으로 등록금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학교는 내부적으로 대학재정안정화 TF팀을 구성해 등록금 인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대부분 지역대학은 내년 초 대학 등록금 책정을 논의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등록금 인상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동아대 승학캠퍼스 전경. 국제신문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