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울경 경쟁력 높일 SOC

- 고속道 4개·하단~녹산선 ‘절반’
- 도시철도 오륙도선 17억 확보

# 눈에 띄는 전국 단위 예산

- ‘고등 특별회계’ 9조7000억 신설
- 지역사랑상품권 3525억도 증액
- 日 후쿠시마 원전 대응 16억 등

국회를 통과한 ‘2023년 예산안’에는 부산지역 신규 사업 예산도 새롭게 책정됐다. 특히 부산의 현안인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사업(이하 낙동강 물 사업)’의 국비 예산이 확보됐다. 부산 도시철도 하단~녹산선 사업비는 부산시 요구액 중 절반이 반영돼 기사회생했다. 지역 주요 사회간접자본사업(SOC) 예산도 증액됐다.

지난 여름 경상남도 김해시 대동선착장 앞 낙동강 일대가 녹조로 녹색빛을 띄고 있다. 국제신문DB

■낙동강 물 공급 사업 내년 ‘첫발’

2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낙동강 물 공급’은 총사업비가 2조5000억 원에 달한다. 이 사업이 지난 6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이후 부산시는 내년 낙동강 하류 기본·시설 설계비 명목으로 76억8000만 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8월 말 발표된 정부 예산안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사업지인 경남과의 합의 없이는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러나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76억8000만 원 중 일부인 19억2000만 원이 최종 반영됐다. 부산 경남지역 식수원인 낙동강 하류에서 녹조와 독성물질이 검출돼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예산 반영 규모보다는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시는 국비 투입을 명분으로 경남을 설득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세부 비목을 확인해야 하지만 설계 용역비로 파악된다”며 “경남도와 협의를 거쳐 내년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정도의 예산이다”고 말했다.

부산 울산 경남의 도시 경쟁력을 높일 SOC 예산도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784억 원) 울산외곽고속도로(573억 원) 등 총 4건의 신규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13.6㎞, 4차로)는 신항 여객 및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공사가 이뤄진다. 지난해 1월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났으며 현재 실시설계가 진행 중이다.

예비타당성 조사가 늦게 나와 정부안에 한 푼도 반영이 안됐던 하단~녹산선 사업비도 부산시가 요청한 50억 원 중 절반인 25억 원이 포함됐다. 부산도시철도 오륙도선 건설 예산은 17억4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남구 용소삼거리와 이기대(1.9km) 간 트램 경전철 실증사업이 이뤄진다. 경북 김천과 경남 거제를 잇는 남부내륙철도 건설 예산은 정부안(1686억 원)보다 100억 원 늘어난 1786억 원이 반영됐다. 지난해 541억 원보다 1245억 원이 증액된 수치다. 김흥진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을 적절한 시기에 빠르게 집행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3525억

전국 단위 사업 중 눈에 띄는 예산도 있다. 우선 9조7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가 신설된다.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재정 수요 변화를 고려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의 하나다. 유·초·중등 분야에서 넘치는 예산을 고등교육과 평생·직업교육에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지난 24일 성명을 내고 “유·초·중등 교육 당사자인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어떠한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안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 원으로 결정됐다. 이 밖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가능성에 대비한 북서태평양 해역 모니터링 조사비 10억 원 ▷후쿠시마 인근에서 주입된 선박평형수에 대한 방사능 오염 전수 조사비 6억 원 ▷친환경 선박 핵심 기술 개발 예산 증액(34억 원 → 181억 원) ▷공공형 노인 일자리 수 확대(82만2000개 → 88만3000개) 등이 의결됐다.

첨단·주력산업 육성 예산도 올해보다 1025억 원 늘어난 5조6311억 원으로 정해졌다. 한편 2023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국가 채무는 1134조4000억 원으로 전망됐다. 이는 정부안(1134조8000억 원)보다 4000억 원 줄어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