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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내주 전 용산서장, 구청장 등구속영장 일괄 신청

상황보고 조작 혐의 및 증거인멸 정황 등

공동정범, 동시 신청해 재판부 설득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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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부산 서울 등 전국 곳곳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49재가 열린 데 이어 내주 초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일괄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인근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49일 추모 부산시민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여주연 기자
17일 경찰 등에 따르면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 혐의가 적용되는 경찰과 용산구청·소방당국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를 두고 구속수사 필요성과 영장 발부 가능성을 막바지 검토 중이다. 특수본은 공무원 피의자들이 법리상 참사 책임을 나눠 갖는 공동정범으로 묶인 만큼 구속영장을 한꺼번에 신청하는 편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더 효과적으로 판단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 전 서장의 영장은 다시 신청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핼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부하 직원을 시켜 상황보고서에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를 추가했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 연합뉴스
박희영(61) 구청장 등 용산구청 소속 간부 3명은 처음 구속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 구청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안전조치 주무부처 책임자로서 예방 대책을 부실하게 세워 참사를 초래하고 사후 대응도 미흡하게 해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간부들이 본격 수사를 앞두고 증거인멸 의도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정황도 파악했다. 실제 박 구청은 참사 일주일 뒤인 지난 5일 비서실장과 함께 휴대전화 판매장을 찾아 아이폰을 각각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디지털 포렌식이 어려운 아이폰을 구청장과 측근이 함께 구매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최성범(52) 용산소방서장 등 소방 공무원들 구속영장은 막판까지 고심 중이다. 최 서장은 참사 직후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하는 등 부실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지만 여론 반발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16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49재가 참사 현장 인근인 서울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을 비롯해 부산과 인천강원 등 전국 곳곳에서 열려 희생자들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 주기를 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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