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거래가 줄면서 부산시의 취득세도 감소하고 있다. 시가 내년에 가용할 수 있는 세금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긴축 재정이 불가피해졌다.

13일 시에 따르면 올해 취득세는 지난달까지 1조5000억 원가량으로 파악됐다. 올해 목표액인 1조5800억 원에는 90% 이상 도달했지만, 이전과 비교하면 크게 줄었다. 2019년 취득세는 1조2400억 원에서 2020년 1조8800억 원, 지난해 1조9400억 원으로 최근 2년간 크게 늘었다.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보다 3600억 원이나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의 30%를 차지하는 취득세는 부동산과 차량 등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다.

취득세가 크게 준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주택 거래가 감소했기 때문이다. 최근 2년간은 부동산 시장 활황에 따른 주택 거래 증가로 취득세도 늘었지만 올해 들어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면서 관련 세수도 줄었다.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통계에 따르면 부산지역 주택 매매거래량은 2019년 5만3890건에서 2020년 10만9139건으로 급증했으며, 지난해도 6만9646건으로 2019년보다 많았다. 하지만 올해 10월까지 거래량은 2만7481건에 그쳐 지난해 같은 기간(6만1668건)의 3분의 1 수준이다.

취득세가 감소하면 시 가용 예산도 그만큼 줄어든다. 지방세는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지방소비세는 내년 세율이 증가해 다소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경기 침체 여파로 지방소득세와 취득세는 모두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시가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취득세가 줄면 시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다. 시의 내년 예산은 15조 원대로 올해보다 7.6% 늘었다. 시 관계자는 “아직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취득세 감소로 재정 운영이 위축될 수 있어 이에 관한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한 시민이 부동산 중개소 앞을 지나며 주택 매물에 관한 정보를 보고 있다. 국제신문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