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지방변호사회 법관 평가
- 2013년부터 최상위권 유지
- “초심 잃지 않으려고 늘 노력”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가 지난 15년간 실시해온 법관 평가 제도에서 10년 연속 ‘우수 법관’에 선정된 판사가 있다. 2009년 재판장이 된 후 재판대에 ‘짜증 금지’ 네 글자를 붙여 놓고, 사건마다 세심하고 균형 있는 재판에 임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그다. 그간 부산을 비롯해 울산 대구 등 근무지역을 옮겨 그 지역 변호사들의 매서운 심사를 받았지만 한해도 거르지 않고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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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을 포함한 전국 각 지역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10년 연속 선정된 김문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여주연 기자 |
이처럼 지역 법조계의 인정을 받는 주인공은 부산고법 김문관(58) 부장판사다. 최근 부산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상위평가를 받은 10인 명단을 공개(국제신문 지난 6일 자 6면 보도)했다. 김 판사는 5년 연속 부산변호사회 상위평가법관으로 이름을 올린 동시에 전국 각 지역 변호사회가 실시하는 법관평가에서 10년 연속 ‘우수 법관’에 뽑히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전국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다. 변호사회에 의한 법관평가는 2008년 처음(부산 기준 2010년) 도입됐다. 김 판사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이름을 올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 2014년 부산변호사회 선정 ▷2015년 울산변호사회 선정 ▷2016, 2017년 대구변호사회 선정 ▷2018~2022년 부산변호사회 선정 등 10년 동안 근무 지역이 바뀌어도 ‘우수 법관 리스트’에서 빠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좋은 평가에 감사할 따름이다. 한편으로 좋은 재판을 위해 계속 매진하라는 뜻으로 여겨져 부담도 된다”고 말했다. 비결을 묻자 김 판사는 손사래를 치며 “특별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당사자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나면 어느 정도 판단이 설 때가 있는데 그때도 균형을 잃지 않고자 재차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재판 내용 파악에 장시간을 투자한다. 이를 토대로 파악한 핵심 쟁점이 법정에서 잘 드러나도록 진행한다”며 “법관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개별 사건, 당사자, 주장에 애착을 갖고 다루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평정심과 전달력을 유지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인다. 그는 “재판장이 된 후 ‘짜증 금지’ 메모를 앞에 붙여 두고 재판을 했다. 재판 전날 술자리를 하지 않는 것은 오래된 습관”이라며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해 말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목소리를 키우고 발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법조인을 꿈꾸게 된 계기는 뭘까. 그는 “분쟁을 완결하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판사 역시 해결책을 제시할 뿐 분쟁을 완전히 처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부산 근무를 자처하는 등 고향에 애착을 가진다. 최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엘시티 이영복 씨 항소심과 관련해 그는 “1심보다 2년 감형된 데 대한 의문이 지역에서 제기됐다. 여론과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기에 선고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자 애썼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마지막으로 후배 법관을 향해서는 “역량과 신뢰를 받는 법관이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늘 깨닫고 있다. 하지만 국민을 만족시키는 법관이 되고자 노력한다면 힘들어도 직업적 만족도가 올라가리라 믿는다”고 조언했다.
부산에서 태어나 배정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를 수석으로 마쳤다. 1994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09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년 대구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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