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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연속 우수법관 뽑힌 비결? 판결할 때 짜증 안 내요”

김문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 김민정 기자 min55@kookje.co.kr
  •  |   입력 : 2022-12-07 19:48:21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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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지방변호사회 법관 평가
- 2013년부터 최상위권 유지
- “초심 잃지 않으려고 늘 노력”

전국 각 지방변호사회가 지난 15년간 실시해온 법관 평가 제도에서 10년 연속 ‘우수 법관’에 선정된 판사가 있다. 2009년 재판장이 된 후 재판대에 ‘짜증 금지’ 네 글자를 붙여 놓고, 사건마다 세심하고 균형 있는 재판에 임하겠다고 마음 먹었던 그다. 그간 부산을 비롯해 울산 대구 등 근무지역을 옮겨 그 지역 변호사들의 매서운 심사를 받았지만 한해도 거르지 않고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부산을 포함한 전국 각 지역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에 10년 연속 선정된 김문관 부산고법 부장판사. 여주연 기자
이처럼 지역 법조계의 인정을 받는 주인공은 부산고법 김문관(58) 부장판사다. 최근 부산변호사회 법관평가특별위원회는 ‘2022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공개하며 상위평가를 받은 10인 명단을 공개(국제신문 지난 6일 자 6면 보도)했다. 김 판사는 5년 연속 부산변호사회 상위평가법관으로 이름을 올린 동시에 전국 각 지역 변호사회가 실시하는 법관평가에서 10년 연속 ‘우수 법관’에 뽑히는 기록을 세웠다. 이는 전국적으로 매우 드문 사례다. 변호사회에 의한 법관평가는 2008년 처음(부산 기준 2010년) 도입됐다. 김 판사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한해도 거르지 않고 이름을 올렸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 2014년 부산변호사회 선정 ▷2015년 울산변호사회 선정 ▷2016, 2017년 대구변호사회 선정 ▷2018~2022년 부산변호사회 선정 등 10년 동안 근무 지역이 바뀌어도 ‘우수 법관 리스트’에서 빠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좋은 평가에 감사할 따름이다. 한편으로 좋은 재판을 위해 계속 매진하라는 뜻으로 여겨져 부담도 된다”고 말했다. 비결을 묻자 김 판사는 손사래를 치며 “특별할 게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당사자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나면 어느 정도 판단이 설 때가 있는데 그때도 균형을 잃지 않고자 재차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판사는 “디테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재판 내용 파악에 장시간을 투자한다. 이를 토대로 파악한 핵심 쟁점이 법정에서 잘 드러나도록 진행한다”며 “법관에게 필요한 덕목이 있다면 개별 사건, 당사자, 주장에 애착을 갖고 다루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평정심과 전달력을 유지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인다. 그는 “재판장이 된 후 ‘짜증 금지’ 메모를 앞에 붙여 두고 재판을 했다. 재판 전날 술자리를 하지 않는 것은 오래된 습관”이라며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해 말이 잘 전달되지 않아서 목소리를 키우고 발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했다.

법조인을 꿈꾸게 된 계기는 뭘까. 그는 “분쟁을 완결하는 직업이라는 점에서 매력을 느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판사 역시 해결책을 제시할 뿐 분쟁을 완전히 처리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부산 근무를 자처하는 등 고향에 애착을 가진다. 최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엘시티 이영복 씨 항소심과 관련해 그는 “1심보다 2년 감형된 데 대한 의문이 지역에서 제기됐다. 여론과 법적 판단은 다를 수 있기에 선고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자 애썼다”고 조심스레 말했다. 마지막으로 후배 법관을 향해서는 “역량과 신뢰를 받는 법관이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늘 깨닫고 있다. 하지만 국민을 만족시키는 법관이 되고자 노력한다면 힘들어도 직업적 만족도가 올라가리라 믿는다”고 조언했다.

부산에서 태어나 배정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김 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를 수석으로 마쳤다. 1994년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2009년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2016년 대구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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