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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 "尹, 업무개시명령 협박성"

시멘트 등 건설업계 물류 차질

원희룡 장관 부산신항서 이틀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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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연이어 강력 대응 메시지를 발표해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이틀째인 25일 부산 신항을 방문해 화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토부 제공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는 25일 부산신항에서 이틀째 총파업을 벌였다. 전날 총파업 출정식을 열었던 부산항신항 삼거리를 포함해 1부두 입구, 북항 등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하지 않도록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적으로 도입(일몰제)된 뒤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노조는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 검토 발언에 대해 “협박성 발언”이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라고 총파업을 규정하며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거부해 커다란 지장을 줄 때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거부할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등에 처하게 된다.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박정훈 사무국장은 “구체적인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우기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일몰제 3년 연장 제안 역시 눈 가리고 아웅식”이라고 비판했다.

24일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삼거리에서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이 열리고 있다. 출정식에 참가한 조합원들은 일몰제 폐지, 차종 품목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원준 기자 windstorm@kookje.co.kr
화물연대 파업이 이어지면서 물류대란이 가시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업종별 영향을 점검한 결과 시멘트와 철강 업종에서 제품 출하 차질이 발생했고 25일 밝혔다. 특히 시멘트 업종은 레미콘 등 최종 수요처의 적재능력이 통상 이틀 내외인 탓에 건설 현장의 피해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비상수송대책 점검을 위해 전날 부산신항에 도착한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날 부산신항 운영사를 찾아 간담회를 가졌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돼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비상수송대책에 맞춰 실제 현장에서 장치율 등 주요현황을 실시간 점검해 비상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상 운행 중인 화물차주와 만나서는 “컨테이너·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라며, “화물차주 분들의 어려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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