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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비닐하우스인데…’ 어업인 차별 풍수해보험 개선 추진한다

경남도, 규제혁신 위한 건의과제 24건 발굴해 4건 최종과제 선정

공사 안전관리기술인 비용 의무적용 등 중기옴부즈만 등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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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 양식장 시설은 농업이나 임업용과 비슷한 비닐하우스(온실)를 농지 등에 설치한다, 하지만 현행 풍수해보험에서는 농업·임업용만 지원 대상이다.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의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아 양식업용 시설은 피해 복구 지원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양식업용 시설도 풍수해보험의 보장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육상에 설치한 양식시설의 온실. 국제신문DB
경남도는 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달을 ‘하반기 규제혁신의 달’로 지정해 규제개선 건의 과제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해소 우수 사례를 발굴해 총 4건을 최종 우수과제로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규제 개선 건의과제 24건, 규제 해소 우수사례 5건을 발굴해 이 가운데 내부 심사와 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2건을 선정했다.

풍수해 보험 보장 대상에 양식업용 시설을 포함하도록 보험제도 개선을 제안한 어촌발전과의 정성구 사무관의 ‘태풍에도 걱정 없도록, 어업인 차별하는 풍수해 보험제도 개선’은 최우수 과제로 선정됐다. 풍수해 보험제도 개선은 현행 풍수해보험법 시행령의 보험목적물에 양식업용 온실을 포함해 농업, 임업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귀어·청년 창업 어업인의 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보험제도가 개선되면 양식업용 온실도 풍수해보험에서 보장하는 재해(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때 피해 복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우수 과제는 건설 분야 안전대책 강화와 관련해 투자유치단의 정영기 주무관이 제안한 ‘공사감리비, 안전관리기술인 비용 의무 적용 개정’ 사례가 선정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안전관리기술인의 별도 배치가 의무사항으로 강화됐으나,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안전관리인의 비용 산정을 강제하지 않고 협의 사항으로 규정해 총사업비 업무담당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감리비가 조정될 수 있는 불합리한 점을 안고 있다. 이에 공정노임 실현과 건설 분야 안전대책 강화를 위해 안전관리기술인의 비용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지침 개선을 제안했다.

장려 과제는 ▷국가 하천변에 임의·무단 확장 등 불법으로 운영되는 파크골프장과 관련해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파크골프장을 체육시설로 명시해 최소한의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불법을 제도권 내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을 제안한 체육지원과 김수균 사무관 ▷탈원전 정책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도내 원전기업의 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개정을 건의한 투자유치단 이은영 주무관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각각 선정됐다.

도는 발굴한 우수 규제 개선 과제를 규제개혁신문고, 중기부옴부즈만 등에 개선을 건의하고, 주요 안건은 중앙·지방정책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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