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무상임대 무산…부산시, 이기대 삼성 땅 매입 추진

“내년 도시공원 일몰 시한”…매입 예산 439억 원 책정

지역 일각선 반대 목소리…“삼성 땅 개발 가능성 낮아, 급한 곳에 예산 먼저 써야”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2-11-17 20:54:57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시가 2020년 7월 본격 시행된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내년 도시공원 해제가 예정된 남구 용호동 이기대 공원 내 삼성 부지 매입을 위해 400억 원대의 예산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해당 부지를 매입하지 않는다면 별다른 보존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나, 일각에서는 국내 1위 대기업 땅을 매입하기보다 개발 가능성이 더 높은 타공원부터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부산 남구 이기대 해안 산책로 전경. 국제신문DB
17일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남구 이기대 공원 내 삼성문화재단(약 32만5000㎡) 부지 매입비 439억 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앞으로 시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이기대공원(125만868.8㎡)은 국공유지 약 53만2000㎡, 사유지 약 73만8000㎡로 구성된다. 이미 삼성문화재단 부지를 제외한 사유지 41만㎡가량을 453억 원을 투입해 매입했다. 이 부지는 내년도 도시공원 해제가 예정되어 있다. 시는 삼성문화재단의 부지를 사들여야 이기대공원을 앞으로도 녹지로 남기거나 문화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정부나 지자체에서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면 토지주는 해당 토지를 개발할 수 없다. 대신 정부·지자체가 해당 토지를 유상매입하는 게 원칙이며, 20년이 지나도 매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원일몰제에 따라 사유지를 다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삼성 부지는 2020년 7월 공원 일몰제 요건을 충족했다.
부산 국가지질공원 중 한 곳인 남구 이기대 지질탐방로 전경. 국제신문DB
해당 부지는 2020년 시가 ‘임차공원’의 형태로 보전을 추진했다. 보전을 전제로 특정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뒤 토지 소유주에게 지방세 혜택 등을 주는 방식이다.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난개발을 막을 수 있어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당시 삼성 측이 ‘무상 임대가 배임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논의를 중단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도시공원이 해제되면 다른 개인 사업자가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을 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개발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는 이를 법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에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해당 부지가 개발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임야 지대로 매입 우선 순위에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부산그린트러스트 이성근 상임이사는 “삼성문화재단 부지는 개발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이다. 시민사회와 논의해 예산 우선 투입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 보전을 위해 삼성의 결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부산시의회 이종진 복지환경위원장은 “시는 삼성문화재단으로부터 무상 기부를 받을 방안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며 “다만 이기대 공원 녹지 보전에 필수적인 예산이라면 오히려 과감한 증액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은 소유 중인 해운대구 장산 토지(약3만8000㎡)를 구에 기부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황령산 전망대사업’ 30일 심의…환경훼손 논란 잠재울까
  2. 2‘메가시티 프리미엄’ 사라졌다, PK사업 예산 35조 날릴 판
  3. 3“22년째 쪽잠, 휴게소 끼니…그렇게 일해 月300만 원 남짓”
  4. 4사진작가 된 교장샘 "귀촌 뒤 60여 국 출사, 로망 이뤘죠"
  5. 5업무개시명령 첫 발동…화물연대 “노동 계엄령”
  6. 6산업은행 이전 조직개편 단행…부산금융센터에 사무실
  7. 7‘온천천 알짜단지’ 연산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동
  8. 8부산 3명 체포·김해지부 압수수색…지도부 삭발투쟁 맞불
  9. 9朴시장 공약 ‘15분도시’ 예산 줄삭감…하하센터 조성사업 28억 전액 깎여
  10. 10가나전 멀티골 조규성…유럽이 부른다
  1. 1‘메가시티 프리미엄’ 사라졌다, PK사업 예산 35조 날릴 판
  2. 2朴시장 공약 ‘15분도시’ 예산 줄삭감…하하센터 조성사업 28억 전액 깎여
  3. 3이재명에 쏟아진 당 내부 비판…지도부 대여전략 질타도
  4. 4내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미국 등과 공동주최 합의
  5. 5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초읽기…野 “반헌법적”
  6. 6"부울경 메가시티 무산으로 관련 예산도 날릴 판"
  7. 7민주당 부산시당 10대 혁신안 발표…'총선 앞으로'
  8. 8민주 30일 이상민 해임안 발의…당정 “국조 보이콧” 으름장
  9. 9尹대통령 "오늘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10. 10민주 ‘대통령실 예산’ 운영위 소위 단독 의결…43억 ‘칼질’
  1. 1업무개시명령 첫 발동…화물연대 “노동 계엄령”
  2. 2산업은행 이전 조직개편 단행…부산금융센터에 사무실
  3. 3‘온천천 알짜단지’ 연산동 한양아파트 재건축 시동
  4. 4‘명령서 적시 송달’이 관건…1차 불응 운행정지·2차 면허취소
  5. 5레미콘 공급 끊겨 일부 공사장 ‘올스톱’
  6. 6‘극심한 거래 가뭄’… 부산 10월 주택 매매, 전년 동기 대비 61. 3% 줄어
  7. 7“숨은 부산 이야기, 실외 미션게임으로 알려 보람”
  8. 8부산도시공사- 스마트시티 아침부터 열공…‘메타 오시리아’ 2024년 첫선
  9. 9국민연금공단- ‘1인 1연금’ 복지국가 선도…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
  10. 10주택도시보증공사- 낙후 복지시설 리모델링…IT 인재 키우고 취업까지 주선
  1. 1‘황령산 전망대사업’ 30일 심의…환경훼손 논란 잠재울까
  2. 2“22년째 쪽잠, 휴게소 끼니…그렇게 일해 月300만 원 남짓”
  3. 3사진작가 된 교장샘 "귀촌 뒤 60여 국 출사, 로망 이뤘죠"
  4. 4부산 3명 체포·김해지부 압수수색…지도부 삭발투쟁 맞불
  5. 5“임금합의 해놓고 소송” 택시회사, 노조간부 사기로 고발
  6. 6“부산엑스포가 펼칠 인류 공존 프로젝트 동참해달라”
  7. 7오늘의 날씨- 2022년 11월 30일
  8. 8오늘~모레 한파경보 발효..."아침 체감 -13~-3도, 낮엔 5도"
  9. 9檢, '재산 축소 신고'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기소
  10. 10부산 첫 탈북민 사립대안학교 인가 …통일 꿈 쑥쑥 자란다
  1. 1가나전 멀티골 조규성…유럽이 부른다
  2. 2포르투갈 꼭 잡되 이왕이면 다득점으로
  3. 3벤치도 화려한 브라질 “네이마르 없어도 16강쯤이야”
  4. 4[조별리그 프리뷰] 메시 vs 레반도프스키…함께 웃거나 한 명만 웃거나
  5. 5한시간 내 구장 간 이동 가능, 모든 경기 즐길 수 있는 축제
  6. 6[월드컵 레전드 정종수의 눈] “동점골 이후 지나친 흥분 패인…역습 한방에 너무 쉽게 무너져”
  7. 7포르투갈 감독 “한국 이기고 조 1위 목표”
  8. 8카타르 월드컵 주요 경기- 12월 1일
  9. 9포르투갈 16강 진출 확정, 한국 16강 경우의 수는?
  10. 10혼돈의 조별리그…16강 진출팀 아무도 모른다
우리은행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사진작가 된 교장샘 "귀촌 뒤 60여 국 출사, 로망 이뤘죠"
UN공원에 잠든 용사들…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의료진 태운 상선 기관사…"부친 묘지 아름다워 이장 안해"
  • 신춘문예공모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