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이상’으로 바꾸는 등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연구회)가 정부에 권고할 근로시간 개혁 과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연구회는 근로시간 제도와 관련해 검토 중인 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17일 서울 로얄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교수 12명으로 구성된 기구로, 지난 7월 출범했다. 연구회는 다음 달 13일 정부를 상대로 노동개혁 정책 권고문을 발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연구회 소속 권혁 부산대 교수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 최대 연장 12시간)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의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연구회 위원들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 이상’으로 바꿔 노사의 자율적 결정과 선택을 다양화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관리 단위로는 ▷월 단위 ▷월·분기·반기 ▷월·분기·반기·연 등 세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권 교수는 “관리 단위가 길어질 경우 특정 시기 장시간 연속 근로의 가능성이 있다”며 보완 방안 중 하나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 이상’으로 바꿀 때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데 위원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는 ‘주 52시간제’를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주 52시간제’의 틀을 깼다는 식의 접근은 우리 의도와는 다르다”며 “근로시간 총량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는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려면 휴가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