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원을 나온 청년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정부가 자립수당 인상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17일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육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아동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체계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차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선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보호시설의 보호 종료 5년 이내 청년)에 대해서는 경제적 지원을 확대한다. 월 35만 원의 자립수당은 내년부터 40만 원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는 자립정착금 지급액은 올해 800만 원에서 내년 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일정 금융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500만 원씩 연 2회 분할 지급 방식도 권고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자립준비청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해 취업 이후 건강보험 가입으로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에게 본인 부담금을 줄인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소득·재산 공제 수준도 확대해 소득 60만 원 공제 후 30%를 추가 공제하고, 자립정착금은 재산가액으로 산정하지 않는다.

공공임대주택 연간 2000호를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전세임대 무상지원 기간을 만 20세 이하에서 만 22세 이하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무이자 지원,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파란사다리 사업 대상에 자립준비청년포함, 고용지원 특화 과정을 통한 도약준비금 신설 등을 함께 발표했다.

보호연장아동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자립준비청년들 대상이었던 월 1회 이상 상담·사례관리를 이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심리상담 일자리지원 등 분야별 지원 사업도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보호연장 시기 중 시설 밖 거주 아동에겐 생계급여를 시설장에게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개인 계좌로 최대 58만 원 지급한다.

원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무단 퇴소 등 사유로 만 18세 이전 보호조치가 종료된 조기종료 아동에 대해서도 자립 지원과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대한 민간 서비스도 육성한다. 다양한 기관과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립지원 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침을 만들고 내년 상반기 구축 예정인 온라인 정보 플랫폼에 민간 지원 정보도 탑재한다. 지난 8월 광주에서 보육시설 출신의 청년 2명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