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정부의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는 16일 부산시청 소회의실에서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 목표에 맞춰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실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하고, 지역주도형 권역별 연합(메가시티)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발제에 나선 지방분권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박재율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설치하고 국정 및 실천과제를 내놔 이에 대한 기대가 컸다”면서도 “이후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 예고하며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으나 그 위상과 역할을 비롯한 실질적인 집행력이 없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에 나선 부산경실련 김대래 공동대표 역시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10대 지방과제만 제대로 시행해도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실행력과 재정집행력을 갖춘 분권·균형발전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라대 박재욱(행정학과) 교수는 ‘메가시티와 부울경 특별연합’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 교수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무산 요인으로 단체장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동하고 시·도민의 공감대 형성도 부족했다며, 지역 소생을 위한 최선의 선택인 만큼 정부와 여당의 지원을 얻는 등 지역적 이해 관계를 넘어 통합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 지방분권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지방분권 전국회의’는 토론회 전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방분권 균형발전 부산시민연대’ 토론회가 16일 부산시청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윤석열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등에 관해 토론하고 있다. 여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