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노동조합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재난 및 안전관리 총책임자를 경찰에 고발한 것.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국가공무원노동조합소방청지부(이하 공노총 소방노조)는 14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사무실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소방노조)이 14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취재진과 인터뷰 하고 있다.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직무유기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연합뉴스ㅜ

공노총 소방노조는 이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 장관을 즉각 입건해 이번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이 장관을 향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날 이태원 참사가 재난관리 예방 및 사전 안전조치가 무너져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난안전법에 따라 이 행안부 장관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자이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조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 최고 책임자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생각하면 정부는 반드시 이 장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경찰 특수본이 현재 수사 대상으로 입건하거나 압수수색을 하는 대상은 대부분 현장에서 활동한 사람이라고도 지적했다.
사전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이들은 배제된 측면이 있다면서 국회가 초당적 진상규명에 앞장서라고 또한 촉구했다.

노조는 행안부 장관이 국가와 지자체의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면서 이 장관은 다중운집으로 인한 재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유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참사 당일 대통령이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와 기관에서는 신속한 구급과 치료가 이뤄질 수 있게 만전을 기하라’고 1차 지시를 했는데도 이를 유기하고 현장방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안전법상 부여된 재난안전통신망의 고도화 책무를 유기해 이 참사에서 112 신고 및 서울소방본부 통신망이 재난안전통신망과 연계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상황 파악이 지체됐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핼러윈 기간 인파 전례 등에 비춰 참사 예견이 가능했으나 이를 예방하지 않아 사망자 158명, 부상자 196명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번 고발로 현장 지휘에 관한 사실관계가 추가적으로 확인되면 직권남용 혐의도 적용해서 추가 고발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노조는 고발장 제출에 앞선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이런 참사에서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진상 규명이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진 적 없다. 지금도 현장 대원들을 대상으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핵심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행안부 장관이나 그 윗선이므로 이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참사의 정확한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또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현장 지휘자들을 입건해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현장 대응을 했던 분들을 일일이 재단하며 수사하게 되면 앞으로 대한민국 재난 현장에서 소방관들은 지휘할 수 없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무리한 진압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소방본부도 기자회견을 열어 용산소방서장과 용산소방서 지휘팀장 입건 등 정부가 꼬리자르기식 책임 전가 행태를 보인다면서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공노 소방본부는 책임자를 처벌하고 하위직 소방관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