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 “용산 치안 제대로 못한 탓”

서울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8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 55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2일 서울경찰청과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8곳을 압수수색한 지 엿새 만이다. 이날 압수수색에선 윤희근 경찰청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 집무실도 포함됐다.

특수본은 참사 4시간 전부터 접수된 112 신고의 전파와 현장 대응도 전반적으로 수사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특수본은 용산구청에도 수사 인력을 보내 구청장실과 부구청장실, 행정지원국·문화환경부 사무실, CCTV 통합관제센터 등 19곳의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할 주무 지방자치단체인 용산구청이 적절한 재난안전관리 조치를 했는지와 참사 뒤 관할 지방자치단체로서 대응이 적절했는지 입증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와 서울종합방재센터 종합상황실, 용산소방서 등 소방 관련 7곳도 압수수색에 포함됐다. 용산소방서에서는 최성범 서장의 집무실을 중점적으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된 최 소방서장은 참사 발생 전 112신고를 받은 경찰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도 출동이 필요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해 추가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태원 압사 참사에서 국가의 책임 문제와 관련해 “현시점에서 보면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국가는 분명히 없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우리 청년들이 ‘6시 34분, 국가는 없었다’며 정부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