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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공약 ‘15분 도시’에 2397억…안전예산 796억 증액

부산시 예산안 분석

  • 김현주 기자 kimhju@kookje.co.kr, 안세희 기자
  •  |   입력 : 2022-11-08 19:49:57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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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동력 ‘디지털혁신도시’ 등
- 박 시장 주요 공약사업에 집중
- ‘15분 도시’ 시의회 통과 관심

- 정부 정책따라 ‘복지’ 늘었지만
- 고령자·이주민 예산 다소 줄어

부산시가 8일 부산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박형준 부산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비를 대거 포함했다. 민선 8기의 첫 예산안인 만큼 박 시장의 대표 공약에 예산을 배정해 사업 추진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사회적 약자 보호 관련 예산이 일부 삭감되는 등 일부 사업이 후순위로 밀린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8일 시청에서 내년도 부산시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시는 내년도 본예산 15조3480억 원을 편성해 이날 시의회에 제출했다. 부산시 제공
■경제위기 극복·시민행복도시 집중시는 내년 예산안이 부산의 비전인 ‘그린 스마트 도시 부산’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데 맞춰졌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중점 분야로 ▷디지털 혁신도시 ▷시민행복도시 ▷글로벌허브도시 ▷창업금융도시 ▷저탄소 그린도시 ▷문화관광 매력도시 등을 정하고 그에 걸맞은 신규 및 중점 사업에 예산을 집중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도시’에 2356억 원을 배정한 것이 눈에 띈다. 구체적으로 보면 미래 성장동력으로 항공·드론산업 중심의 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부산 도심항공모빌리티 상용화 기술 지원’에 3억 원을 투입하고, ‘부산형 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71억 원을 배정해 데이터 통합관리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수출입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바우처 지원 확대 등의 재원 마련에 신경 썼다. 동백전 발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시비 500억 원을 마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8억 원을 투입한다.

시민을 위한 행복도시 조성에도 집중한다.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에 185억 원을 배정하고, 중장년의 재취업과 창업, 여가 등을 맞춤 지원하는 복합공간 ‘50플러스 복합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세대별 맞춤형 돌봄을 강화한다. 또 만 5세 이하 어린이집 영유아 대상 급·간식비를 29억 원 신규 지원하는 등 출산·양육 친화 환경 조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여기에 최근 시민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분위기를 반영해 안전 관련 예산도 지난해보다 796억 원 늘린 5857억 원을 편성했다.

■주요 공약에 예산 대거 배정

내년 예산안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박 시장의 주요 공약에 예산이 대거 배정된 것이다. 박 시장의 대표 공약인 ‘15분 도시 조성’에 2397억 원을 투입해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들락날락’을 40개 더 늘리고, 15분 도시 확산 모델 사업인 ‘Happy챌린지’ 시범권역 조성(150억 원)에도 나선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했던 8대 부산시의회가 15분 도시 관련 예산을 대거 삭감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절대다수를 점한 9대 시의회도 이 사업에 호의적이지만은 않아 시의회의 심사에 관심이 쏠린다.

박 시장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창업금융도시’ 조성을 위한 창업혁신 인프라에도 241억 원이 투입된다. 내년 설립을 목표로 하는 부산창업청 관련 예산이 포함된 창업 인프라 조성에 올해 41억 원보다 대폭 늘어난 125억 원을 배정했고, ‘아시아 창업 엑스포 FLY ASIA 2023’ 개최 15억 원 등 창업 네트워크 구축에도 올해(37억 원)보다 늘어난 59억 원을 편성했다.

■‘복지’ 늘었지만 사회적 약자 외면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 관련 예산은 지난해보다 9.1% 늘었다. 전체 예산이 올해보다 7.6%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복지 분야 예산이 더 배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복지 정책 확대에 따른 예산 증가 영향이 크다. 예를 들어 영아수당 지원 대상이 올해 만 0~1세(월 30만 원)에서 내년부터 만 0세(월 70만 원)와 만 1세(월 35만 원)로 분리되며 늘어나 관련 예산이 698억 원에서 772억 원으로 증가한 것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박 시장의 복지 관련 공약으로 신중년의 재취업과 창업 등을 돕는 ‘50플러스 복합지원센터’ 건립(42억 원)과 신혼부부를 위한 ‘럭키7하우스’ 이자 지원(4억 원) 등이 새로 편성됐다.

반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은 일부가 삭감됐다. 1인 노인가구를 ‘사회적 가족’으로 구성해 돌봄을 지원하며 화제가 된 ‘고령자 대안가족 자활공동체’ 사업은 올해 3억 원에서 내년 1억5000만 원으로 예산이 대폭 줄었고, ‘이주민 진료 통번역 사업’ 예산도 반토막 났다. 두 사업 모두 노인과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호평을 얻었다. 사회복지단체들은 타 지자체가 모범 사례로 꼽을 만큼 성과가 좋은 데다 사회적 약자의 생명권과 연계된 사업의 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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