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뇌물 10만 원 받은 구청 공무원, 배심원 과반 “무죄”에도 벌금형

해수욕장 시설업자에 편의 제공, 용역업체로 선정 등 도운 혐의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2-11-07 20:31:49
  •  |   본지 8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법원 “소액이라도 직무 관련성”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시설업자에게 10만 원을 받은 공무원이 뇌물수수죄로 벌금형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 사건에서 배심원 다수는 뇌물 액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 무죄를 평결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해운대구 공무원 A 씨에게 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그는 2016년 4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산하 해운대관광관리사업소 사무실에서 철 구조물 설치·철거업자 B 씨에게서 10만 원을 받아 업무 편의를 제공해주고, 그의 업체가 용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2013년 9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이 사업소 해수욕장운영팀장으로 일했다. 해운대해수욕장의 주요 운영 계획을 세우고 모래사장에 들어설 각종 시설, 파라솔 운영업체 등의 관리 업무를 총괄했다.

A 씨 측은 1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뇌물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당시 해외 출장을 떠날 예정이었는데, 출장 때 동료 직원 등에게서 여비를 부조받는 관례에 따라 돈을 받은 사교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A 씨가 수수한 돈은 10만 원 아니라 50만 원이며, 소액이더라도 직무와 관련한 돈이면 사교적 의례 형식을 빌렸다 하더라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배심원 과반은 A 씨의 무죄를 평결했다. 참여한 배심원 7명 중 3명이 유죄, 4명이 무죄 의견을 냈다. A 씨가 받은 돈의 액수가 뇌물이라고 하기엔 너무 적다는 점이 참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가 받은 돈은 그 구체적 액수와 상관없이 직무와 관계된 것이라 뇌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씨는 해운대구로부터 매년 용역을 수의계약의 형태로 수주했고, 해수욕장의 북카페 사업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봐달라는 취지에서 돈을 주었다고 증언했다”며 “피고인이 B 씨에게서 지급받은 10만 원은 비록 그 액수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사고 위험 ‘동래역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단속, 11년 만에 종료
  2. 2부산 중대형 평형 분양가, 3.3㎡ 당 2500만 원 육박
  3. 3朴시장 “이제 성과 낼 때” 금융기업 유치·센텀2지구 본격화
  4. 4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5. 5부산 초등생 15만 붕괴…1년새 5700명 줄었다
  6. 6삼성물산,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단독 입찰
  7. 7한밤 중 부릉부릉…몰려든 라이더 굉음에 잠 못드는 농가
  8. 8BPA 등 해양수산 기관장 공모 돌입…정치인 또 하마평
  9. 9HD현대, STX중공업 인수…선박 엔진·부품 공룡 탄생(종합)
  10. 10인력난 부산시티투어버스, 운전기사 기본급 인상 추진
  1. 1상임위 7곳 중 6곳이 초선 위원장, 구의회 경험 바탕 ‘전문성’ 기대감
  2. 2韓 “1차서 끝낸다”…羅·元 서로 “양보하라” 신경전
  3. 3尹, 통일부 차관 김수경 내정…대통령실 대변인에는 정혜전
  4. 4韓-元 난타전 과열 결국 제재…與 전대가 ‘분당대회’ 될라
  5. 5민주, 당무개입·댓글팀 등 ‘한동훈 3대 의혹’ 수사 요구
  6. 6이종환 2부의장 “원내대표 경험 바탕…동료 시의원 돕겠다”
  7. 7野 “증인불응 고발” 與 “일정 원천무효”…尹탄핵청문 앞 전운
  8. 8이대석 1부의장 “市 견제와 뒷받침 통해 성과 만들어 낼 것”
  9. 9김건희 측 “명품백 영상 대기자는 행정관” 민주당 “물타기 해명…국정농단 실토한 것”
  10. 10김두관 측 “민주 전대 룰은 불공정” 재검토 촉구
  1. 1부산 중대형 평형 분양가, 3.3㎡ 당 2500만 원 육박
  2. 2삼성물산, 사직2구역 재개발사업 단독 입찰
  3. 3BPA 등 해양수산 기관장 공모 돌입…정치인 또 하마평
  4. 4HD현대, STX중공업 인수…선박 엔진·부품 공룡 탄생(종합)
  5. 5인력난 부산시티투어버스, 운전기사 기본급 인상 추진
  6. 6작년 부산 폐업신고 6만 명 돌파…53%가 “사업부진 탓”(종합)
  7. 7부산 막 오른 ‘우주과학올림픽’…“韓 우주항공산업 확립 기여”
  8. 8에어부산 김해공항발 中노선 승객↑
  9. 9金테크 열풍…상반기 8793억 거래
  10. 10임기택 명예총장, KMI 석좌연구위원에 위촉
  1. 1사고 위험 ‘동래역 건너편’ 버스전용차로 단속, 11년 만에 종료
  2. 2朴시장 “이제 성과 낼 때” 금융기업 유치·센텀2지구 본격화
  3. 3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4. 4부산 초등생 15만 붕괴…1년새 5700명 줄었다
  5. 5한밤 중 부릉부릉…몰려든 라이더 굉음에 잠 못드는 농가
  6. 6市·사하구, 아파트 옹벽 덮친 거대한 바위 4억 들여 후속조치
  7. 7온그룹에셋 해고 노동자, 정근 온종합병원 명예원장 고소
  8. 8스쿨존 노상주차장 없애니…그 자리 불법 주차가 채웠다
  9. 9전기차 최대 150만 원 추가 지원…부산시 전국 첫 지역할인제 시행
  10. 10내달까지 학생부 보완 ‘골든 타임’…희망대학 수능최저기준 꼭 확인
  1. 1스페인 12년 만에 정상 탈환…아르헨 2연패 위업
  2. 2동명대 축구 4개월 만에 또 우승 노린다
  3. 3알카라스 이번에도 조코비치 꺾고 2연패
  4. 4프로농구 10월 19일 KCC-kt 개막전
  5. 5홍명보 감독 외국인 코치 선임하러 유럽 출장
  6. 6패패패승패패패…롯데 어그러진 ‘7치올’
  7. 7부산시체육회, 임원 11명 선임
  8. 8반등 노리는 부산 아이파크…신임 사령탑에 조성환 선임
  9. 9복식 강자 크레이치코바, 윔블던 여자 단식 첫 제패
  10. 10야구 명문 마산용마고, 청룡기 첫 패권 노린다
집단수용 디아스포라
쓰레기 더미서도 살려했지만…국가는 인간 될 기회 뺏었다
슬기로운 부모교육
주의력 결핍·의사소통 결함 땐 의심…약물·인지 치료로 호전 가능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