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심폐소생술(CPR) 교육과 재난 지원 관련 예산 등을 삭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실이 받은 내년도 예산안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내년도 ‘응급처치 활성화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39억5000만원에서 약 3.8% 줄어든 38억 원으로 책정했다. 해당 사업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아동응급처치 교육 ▷자동심장충격기(AED) 보급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 중에서도 복지부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항목의 예산을 줄였다.

이태원 참사 이후 응급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심폐소생술을 배워야겠다는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다. 대한심폐소생협회에 따르면 호흡이 없는 응급상황에서 4분 남짓한 골든타임에 심폐소생술을 효과적으로 실시하면 생존 확률은 3배 이상 높일 수 있다.

복지부는 재난 발생 시 의료 체계를 지원하는 ‘재난의료지원 교육’ 관련 예산도 올해 3억5천만원에서 3억2000만원으로 약 8.6% 줄였다. 이 사업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의사와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인 ‘재난의료지원팀’(DMAT)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DMAT은 전국 41개 재난거점병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최근 ‘이태원 압사 참사’에도 현장에 출동한 바 있다.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소방·지방자치단체·의료기관의 공동대응을 돕는 재난응급의료 무선통신망 운영비도 올해 8억8500만원에서 약 45.9% 줄어든 4억7천900만원으로 책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