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하청 근로자 사망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대표이사 기소

선박 수리 중 추락사·철강업체 충돌 사고 관련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경남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배철성)는 조선소 선박수리 공사 현장에서 원청 A사로부터 선박 안전난간 보수공사를 하도급 받은 B사 소속 근로자가 10m 높이에서 추락사한 중대재해 사건을 수사해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3일 기소했다.
창원지법

명목상 안전보건 담당 임원(CSO)을 둔 경우에도 안전보건 확보에 관한 실질적·최종적 책임자로 밝혀진 경영책임자인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한 첫 번째 사례다.

또 창원지검 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하)는 철강제조 공장에서 원청 C 사로부터 설비 보수를 하도급 받은 협력업체 D 사의 근로자가 방열판(무게 1.2t)에 부딪혀 사망한 중대재해 사건을 수사해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이날 기소했다. 이는 일시적 하도급 거래가 아니라 장기간 원청 내에 상주해온 협력업체 근로자의 사망과 관련해 원청 대표이사를 기소한 첫 번째 사례다.

검찰은 지난 6월 독성물질로 인한 질병 발생 사건, 10월 건설 현장 근로자 추락사 사건에서 각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한 데 이어 이날 선박 수리업체·철강 제조업체의 하청근로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각 원청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죄로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웠던 사내 상주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원청의 안전관리·감독이 충실하게 이뤄져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처분하며 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단독] 직원간 주먹다짐, 택시운전사 폭행…부산 공공기관 왜이러나
  2. 2[뉴스 분석] 혁신 설계로 파격 인센티브 잡아라…삼익비치 등 5곳 ‘군침’
  3. 3가덕신공항 부지공사만 10조…주거래은행 누가 될까
  4. 4글로벌허브법, 22대 부산 여야 ‘1호 법안’ 발의
  5. 5광안 3구역 재개발 수주전…삼성물산 입찰제안서 제출
  6. 6“평생 피아노만 쳤는데…데뷔작 칸 초청돼 영광”
  7. 7‘돗자리 클래식’ 향연…주말 시민공원 달군다
  8. 8학교 급식실 골병의 근원 ‘14㎏ 배수로덮개(그레이팅)’ 무게 줄인다
  9. 9“군대 보내기 무섭다” 부대 사망사고 年 100여건 집계
  10. 10건설업계 만난 금감원장 “PF 부실정리 미루면 대형업체도 못 버텨”
  1. 1글로벌허브법, 22대 부산 여야 ‘1호 법안’ 발의
  2. 2부산시의회 ‘뿌리산업 연구모임’ 정책 개발 시동
  3. 3尹, 4개 쟁점법안 거부권…‘세월호법’만 수용
  4. 4이재명 “민생지원금 25만 원 차등지원도 수용하겠다”
  5. 5尹, 채상병 사건 이첩날 이종섭과 3차례 통화…野 “외압 스모킹건”
  6. 6“민생·정책정당 집중” 22대 국회 앞 與 결의
  7. 7“오 마이 프렌드” UAE대통령·이명박 16년 우정 화제
  8. 8與 “검토·합의 없는 3無 법안”…野 “거부병 걸린 대통령”
  9. 9[속보]북, 오물 풍선 도발 이어 탄도미사일 발사
  10. 10국회 떠나는 김두관·박재호·최인호…PK 민주당 재건 주력할 듯
  1. 1[뉴스 분석] 혁신 설계로 파격 인센티브 잡아라…삼익비치 등 5곳 ‘군침’
  2. 2가덕신공항 부지공사만 10조…주거래은행 누가 될까
  3. 3광안 3구역 재개발 수주전…삼성물산 입찰제안서 제출
  4. 4건설업계 만난 금감원장 “PF 부실정리 미루면 대형업체도 못 버텨”
  5. 5코스닥 현금배당 1위 리노공업, 455억 풀었다
  6. 6일광 노르웨이숲 오션포레- 리조트형 하이엔드급 아파트…휴가 같은 일상 집에서 즐겨라
  7. 7동국씨엠, 獨 에쉬본에 지사…‘부산 K-강판’ 유럽 누빈다
  8. 8“2030년 극지운항 400조 예상…방한기술 개발 서둘러야”
  9. 9삼성전자 노조 첫 파업 예고
  10. 10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31일 공식 발족
  1. 1[단독] 직원간 주먹다짐, 택시운전사 폭행…부산 공공기관 왜이러나
  2. 2학교 급식실 골병의 근원 ‘14㎏ 배수로덮개(그레이팅)’ 무게 줄인다
  3. 3“군대 보내기 무섭다” 부대 사망사고 年 100여건 집계
  4. 4부산 한 초등학교 급식실서 화재… 일부 직원 연기 흡입
  5. 5여아 성추행 혐의 무자격 원어민 강사 구속(종합)
  6. 6‘김건희 수사’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박승환
  7. 7[뭐라노]느슨해진 기강…가장 큰 피해자는 시민
  8. 8공항 소음지역을 테마관광지로 변신 시도…‘역발상’ 성공할까?
  9. 9손녀 둘의 조손가정, 안전한 주거위한 도움 필요
  10. 10“히말라야 8000m 신루트 개척한 강연룡 기려야”
  1. 1소년체전 부산골프 돌풍…우성종건 전폭지원의 힘
  2. 2박세웅 마저 와르르…롯데 선발 투수진 위태 위태
  3. 3명실상부한 ‘고교 월드컵’…협회장배 축구 31일 킥오프
  4. 4한국야구 프리미어12 대만과 첫 경기
  5. 5연맹회장기 전국펜싱선수권, 동의대 김윤서 사브르 우승
  6. 6낙동중(축구) 우승·박채운(모전초·수영) 2관왕…부산 23년 만에 최다 메달
  7. 7“농구장서 부산갈매기 떼창…홈팬 호응에 뿌듯했죠”
  8. 8호날두 역시! 골 머신…통산 4개리그 득점왕 등극
  9. 94연승 보스턴 16년 만에 정상 노크
  10. 10오타니, 마운드 복귀 염두 투구재활 가속
우리은행
위기가정 긴급 지원
손녀 둘의 조손가정, 안전한 주거위한 도움 필요
고영삼의 인생 이모작…한 번 더 현역
‘BS그룹’ 박진수 회장
  • 국제크루즈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