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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법무부, 촉법소년 만13세로 하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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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6일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13세 미만’으로 낮춘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소년법·형법 개정안 추진’을 발표 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촉법소년 연령은 1953년 소년법 제정 이후 69년 만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 비중이 약 70%로 상당하고, 해당 연령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나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1년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4142명 중 13세는 2,995명으로 72.3%를 차지했으며, ▲12세 749명 ▲11세 290명 ▲10세 108명으로 이를 뒤따랐다.

또한 그는 이날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중 12세와 13세의 비율에는 큰 차이가 나타났다”며 “반면 13세와 14세 사이에선 비율 차가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법원 사법연감 ‘21년 연령별 보호처분 현황’에 따르면 21년에 보호처분을 받은 12세는 749명, 13세 2995명, 14세 3344명으로 12세·13세 비율 차이보다 13세·14세 비율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오윤성 교수는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21년 보호처분 연령에 13세 비율이 상당하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26일 발표한 ‘소년범죄 종합대책 주요 내용’은 크게 7가지로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 ▲서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 ▲소년범죄 피해자보호 강화 ▲소년형사사법절차 전문성 제고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소년범죄 예방정책 추진이 있다.

법무부는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 인프라 확충을 위해 ▲소년원 생활실 10~15인실에서 4인실 이하로 소규모화(24년 하) ▲소년원 급식비 인상(22년 하) 및 의료처우 개선(23년 하) ▲수도권에 학과교육 중심 소년전담 교정시설 운영(23년 하) ▲소년 보호관찰 전담인력 228명에서 287명으로 증원(22년 하) ▲소년분류심사원 시설 1개에서 3개로 확충 및 인권친화적으로 명칭 변경 ▲민간 참여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설 및 연계 강화(22년 하) 할 예정이다.

또한 소년원·소년교도소 교육·교정 강화를 위해 ▲소년원 송치·창기 보호관찰 병합 규정 신설(22년 하)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 신설(23년 상) ▲가정회복 기능 강화 및 지역사회 연계 확대(23년 상) ▲소년범 가석방 심사 기준에 재사회화 가능성 요건 보완(23년 상) ▲13세에 범한 범죄에 대해 전과조회 시 회보제한 검토(23년 상)를 할 예정이며, 소년원 형사법 철차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인천·수원지검에 소년부 설치(22년 하) ▲약식기소 자제 등 형사처벌 적정성 제고(23년 상) ▲보호처분 준수 등 조건부 소년부송치 제도 신설 추진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소년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피해자 통지 제도 신설해 피해자 법정 진술권·참석권 보장 ▲전기통신을 이용한 피해자 접근금지 법적 근거 마련할 것이며,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개선을 위해 ▲우범소년에 대한 소년원송치, 정기보호관찰 등 과도한 보호처분 폐지(22년 하)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 신설(22년 하) ▲외출제한 감독을 음성감독 방식에서 스마트워치 방식으로 개선(22년 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인권위는 “부정적 낙인 효과로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서의 성장 방해할 우려가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하향에 대한 반대의사를 밝혔다.

미디어리얼서치코리아의가 성인남녀 3506명 대상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입장’에 관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80.3%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찬성했다.

현재 소년법·형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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