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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농민회, 밥 한공기 쌀값 300원 보장 요구

직불금 2배 인상, 목표가격제 도입 요구 투쟁 선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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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농민회는 28일 진주시청 앞에서 쌀값 보장, 농업 생산비 폭등 대책, 직불금 2배 인상 대선 공약 이행 등을 촉구하며 농민 투쟁 선포식을 했다.
진주시농민회는 28일 진주시청 앞에서 쌀값 보장 등을 촉구하며 농민투쟁 선포식을 가졌다.김인수 기자 iskim@kookje.co.kr
이들은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쌀 자동 의무 격리, 목표 가격제 도입 ▷정부와 진주시는 농업 생산비 폭등에 따른 대책 수립 ▷윤석열 대통령은 직불금 2배 인상, 대선공약을 즉각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25일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t 시장 격리 추진’이라는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예상 초과 생산량 25만 t보다 20만 t이 많은 45만 t을 시장 격리하겠다고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이는 지난 8월 29일 전국농민대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논 갈아엎기 등 농업인들의 항의와 분노, 단결된 투쟁으로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물”이라고 말했다.

농민회는 “이번 정부의 대책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며 “지금 쌀 가격은 지난 수확기 대비 45년 만의 최대 폭인 24% 이상 하락한 상황으로 이번 대책으로 정부의 말대로 최대 18% 가격 상승에 그친다면 물가 상승과 생산비 폭등을 고려할 때 쌀값 정상화는커녕 농민들은 적자 농사를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민들은 수확기를 앞두고 풍년의 기쁨은 뒤로하고 분노와 한숨으로 살아가야 하느냐며 즉시 양곡관리법의 개정을 통해 ‘쌀 시장 격리 의무’를 법에 명시해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듯이 과거 목표 가격제와 같은 쌀 가격 지지 정책을 통해 생산비가 보장된 공정한 가격에 쌀 가격이 형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밥 한 공기 쌀값 300원 보장이라는 소박한 염원이 현실이 되도록 투쟁할 것이다”며 “정부와 진주시는 당장 농업용 면세유 인상분 지원, 양액재배 농가에 대한 비료대 지원 등 특별대책으로 벼랑 끝에 내몰린 농민생존권을 위해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농정 공약의 첫째로 직불금을 2배 인상(5조 원)하겠다고 농민들에게 약속했다”며 “하지만 2022~2026년 국가재정 운용 계획에 직불금 규모가 2조8000억 원 수준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농업인에게 약속한 직불금 2배 인상 공약을 차일피일 미루고 변명 따위로 일관한다면 농업인들의 분노는 정권의 심장을 향할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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