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전세 사기 1차 단속 기간(7월 25일∼9월 24일) 동안 모두 124명을 검거해 21명을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울산경찰청 전경. 국제신문 자료사진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으로 확인된 피해 금액은 총 74억여 원이다. 전세사기범 수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석됐다. 하나는 속칭 ‘깡통 전세’ 주택을 매입한 뒤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전입세대 열람명세서’와 ‘확정 일자 부여 현황’을 위조하고 은퇴 현금을 보유한 노인, 사채업자 등에게 접근해 해당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것이다. 사기범들은 채권자 등이 해당 건축물을 찾아가 세입자 유무를 잘 확인하지 않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로 이번에 구속된 총책 A 씨는 이런 수법으로 40억 원 상당을 뜯어내 도피하다가 경찰에 검거되는 순간에도 타인의 신분증을 제시했다. 특히 공범들도 A 씨의 인적 사항을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울산, 양산 지역 조직폭력배들과도 결탁해 공범을 모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수법은 가짜 주택 임대인·임차인을 내세워 청년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가로채는 것이다. 사기범들은 인터넷 은행 모바일 앱으로 간단한 본인 인증을 거쳐 전세 계약서, 신고필증만 사진 파일로 제출하면 비대면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일당들은 총책, 명의대여자, 바람잡이 등 4, 5명이 역할을 분담해 한꺼번에 여러 곳에서 범행하고 대출금 등이 나오면 미리 약속한 일정 비율로 나눠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같은 전세 사기를 막고자 건축물 주소지만 입력하면 누구나 세입자 유무를 알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시행 규칙을 개정하는 것과 청년 전세자금 대출 심사 시 계약금 영수증 외에 송금 내역 제출 등 제도 개선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