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카드뉴스]퇴근 후 업무연락 줄일 수 있을까?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지시가 활성화되면서 공사 구분이 되지 않아 피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퇴근 후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근로시간 외 카톡 등의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반복적·지속적으로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5월 시장조사 업체 오픈서베이가 국내 20~50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53.3%가 업무용 메신저로 카톡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 5월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0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무시간 외 메신저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83.5%를 차지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워라밸을 중시하는 MZ 세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사람인이 2020년 실시한 ‘MZ 세대가 가장 입사하기 싫은 기업 유형’ 설문조사에서 1위는 야근·주말 출근 등 추가 근무가 많은 기업이었으며, 이 중 38.7%가 선택 이유로 ‘개인 생활이 없을 것 같아서’를 뽑았다.

하지만 발의된 개정안은 현실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발의된 법안에는 환자의 생명이 걸려있는 의사처럼 퇴근 후 연락이 불가피한 직종에 대한 예외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우’라는 법안 내용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명확해야 하나 횟수와 기간 기준을 모호하기 때문. 이어 회사에서 이를 위반해 신고한다 해도 회사에서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2016년 6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사용자는 근로 시간 외 전화, SNS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해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다’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실적 집행 가능성이 낮다’는 국회노동위원회의 지적을 받아 무산됐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김봉수 대구가톨릭대학교 법·행정학과 교수는 “시간적·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퇴근 후 업무 연락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정보통신기기 등으로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를 대기시간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김 교수는 “상시적으로 연락하는 관행이 존재해 법을 통한 개선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문화 개선이 먼저”라고 말했다.

문화 개선을 위한 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는 2017년부터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해 시행 중이다. 프랑스 내 기업은 실정에 맞춰 노사 협의를 통해 이를 지킬 실용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또한 50인 이상의 기업은 이에 관한 노사 협의 내용을 의무 연례 협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750유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3. 3[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4. 4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5. 5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6. 6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7. 7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8. 8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9. 9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10. 10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1. 1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2. 2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3. 3‘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4. 4“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5. 5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6. 6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7. 7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8. 8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9. 9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10. 10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1. 1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2. 2부산 주유소 휘발유 평균가 ℓ당 1837원… 전주보다 0.7원 ↓
  3. 3"반도체 초활황에도 고용파급 제한적…10억원당 2.4명 취업"
  4. 4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5. 5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6. 6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7. 7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8. 8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9. 9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10. 10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1. 1[속보] 리트 만점자, 사망 이틀전 집주인에 “탈출 도와달라”
  2. 2[속보] “논술 보러 가야 하는데 KTX 매진” 수험생들 ‘발 동동’
  3. 3경부선 소정리역서 화물열차 탈선…단전·일반열차 중지
  4. 4미트 수석 합격자 "AI 부정행위 난 아냐 …6년간 준비했다"
  5. 5부산서 화물차·시내버스와 충돌…50대 운전자 심정지
  6. 6전재수 시장 "국제신문 회생 인가 환영…부산 역사 지킬 소중한 자산"
  7. 7LEET 만점자 2024년 전 수능은 어떻게…당시 AI 성능 떨어져
  8. 8부산·울산·경남 맑고 추워…당분간 아침기온 영하권
  9. 9‘성북구 10대 살인’ 피의자 아들, 8개월 만에 재판행
  10. 10민원 처리 항의하던 70대 골절상 입힌 사회복무요원 벌금형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난치병 환우에 새 생명을
5층 추락 사고로 휠체어 생활…서른 다섯살 청년 재활 의지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