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카드뉴스]퇴근 후 업무연락 줄일 수 있을까?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업무지시가 활성화되면서 공사 구분이 되지 않아 피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일 ‘퇴근 후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근로시간 외 카톡 등의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를 반복적·지속적으로 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5월 시장조사 업체 오픈서베이가 국내 20~50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53.3%가 업무용 메신저로 카톡을 사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지난 5월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직장인 10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무시간 외 메신저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83.5%를 차지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워라밸을 중시하는 MZ 세대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사람인이 2020년 실시한 ‘MZ 세대가 가장 입사하기 싫은 기업 유형’ 설문조사에서 1위는 야근·주말 출근 등 추가 근무가 많은 기업이었으며, 이 중 38.7%가 선택 이유로 ‘개인 생활이 없을 것 같아서’를 뽑았다.

하지만 발의된 개정안은 현실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발의된 법안에는 환자의 생명이 걸려있는 의사처럼 퇴근 후 연락이 불가피한 직종에 대한 예외사항이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우’라는 법안 내용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있다. 과태료 부과의 기준은 명확해야 하나 횟수와 기간 기준을 모호하기 때문. 이어 회사에서 이를 위반해 신고한다 해도 회사에서 신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에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2016년 6월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사용자는 근로 시간 외 전화, SNS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해 업무 지시를 할 수 없다’는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현실적 집행 가능성이 낮다’는 국회노동위원회의 지적을 받아 무산됐다

근로기준법 5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김봉수 대구가톨릭대학교 법·행정학과 교수는 “시간적·장소적으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퇴근 후 업무 연락을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은 정보통신기기 등으로 사용자가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를 대기시간에 포함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김 교수는 “상시적으로 연락하는 관행이 존재해 법을 통한 개선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문화 개선이 먼저”라고 말했다.

문화 개선을 위한 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프랑스는 2017년부터 노동법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해 시행 중이다. 프랑스 내 기업은 실정에 맞춰 노사 협의를 통해 이를 지킬 실용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 또한 50인 이상의 기업은 이에 관한 노사 협의 내용을 의무 연례 협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인 이상 기업의 사업주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750유로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3. 3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4. 4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5. 5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6. 6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7. 7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8. 8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1. 1市 “북항 돔 결정 전까지 사직 재건축 유보”
  2. 2조정식 국회의장, 여야 원로 앞세워 개헌 시동…국힘 “대국민 사기”(종합)
  3. 3친명, 최민희 징계 총공세…친청 “신천지 진상규명” 역공
  4. 4조작기소특검법 17일 의결 전망…국힘 “韓총리 탈옥죄 수괴 될 것”
  5. 5李, 아세안에 AI·문화산업 동맹 제안…“교역 3000억弗 추진”
  6. 6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7. 7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8. 8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9. 9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10. 10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1. 1건설경기 한파 속 서부산 알짜 정비사업 탄력
  2. 2BTS공연 때처럼 예약 일방 취소, 앞으론 숙박료 2배 배상
  3. 3파업 진통 끝 리노공업 노사 첫 단협 가결
  4. 4“BIFF 개·폐막 연출 아홉 번…냉정한 시험의 연속”
  5. 5“부산 북극항로 해양서비스 거점 육성을”
  6. 6부산 첫 CR리츠 전세 공급…‘가야역 롯데캐슬 스카이엘’ 주목
  7. 7부산銀 ‘르노 우대적금’ 특판
  8. 8인도양 해산·해저융기부 4곳, 조선 지리학자들 이름 붙였다
  9. 9주가지수- 2026년 11월 16일
  10. 10BNK금융, 경남銀·투자증권 CEO후보군 확정
  1. 1마산~가덕~울산 급행열차(TRX) 2035년 달린다
  2. 2시유지인데…홈플러스 아시아드점, 고객 외 주차 시민에 으름장
  3. 319일 수능…부산 승용차요일제 해제
  4. 4수능장 모든 스마트기기 반납…공공 와이파이 차단 검토(종합)
  5. 5국제신문 회생 지지 서명 1만 돌파…학보사도 힘보탰다
  6. 6‘벚꽃 맛집’ 창원 가로수 2만 그루 실태조사키로
  7. 7[한 손 뉴스] 수능에 원스트라이크아웃…부정행위 방지책으로 제기
  8. 8부산시 세계디자인수도 지위 인수(종합)
  9. 916개월 아이 발로 찬 보육교사…아동학대 혐의 송치
  10. 10김해 명물 ‘나무뜨개옷’ 철거 기로
  1. 1‘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2. 2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3. 3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4. 4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5. 5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6. 6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7. 7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8. 8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9. 9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10. 10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