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송도이진베이시티 도로 축소 계획…서구는 손 놓고 있었다

충무대로~해수욕장 연결 도로, 폭 12m→10m로 변경안 제출

  • 김민훈 기자 minhun@kookje.co.kr
  •  |   입력 : 2022-09-12 20:03:54
  •  |   본지 10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도시계획선 효력 소멸이 빌미
- 기초단체 무책임 행정 도마위

공공기여금 졸속 합의 논란(국제신문 지난 3월 25일 자 8면 보도)에 휩싸였던 이진종합건설이 이번엔 도로 폭을 줄이려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계획선 실효가 빌미가 됐는데,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부산 서구의 잘못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6일 태풍으로 모래와 펄이 뒤덮인 현대힐스테이트이진베이시티 아파트 후문 앞 송도해변로. 김민훈 기자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서구 암남동 현대힐스테이트이진베이시티 사업자 아이제이동수(이진종합건설 관계사)가 최근 아파트 후문 쪽 도로인 송도해변로 폭을 줄여 시 교통영향평가위원회(교평위)에 변경을 신청, 심의를 받았다. 심의 결과는 이번 주중으로 나올 예정이다.

송도해변로는 충무대로와 송도해수욕장을 연결하는 도로(왕복 2차로·약 250m)다. 사업자는 2015년 아파트 건설로 늘어날 교통량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 도로(폭 약 10m)에 토지 보상이 필요한 미개설 구간(폭 약 2m)을 포함한 폭 12m 도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2차로 폭(총 8m)을 유지한 채 양쪽에 2m 폭 보도(총 4m)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변경 신청안을 보면 폭 2m의 토지 수용이 빠졌다. 2020년 미개설 구간이 포함된 도시계획선이 장기미집행으로 실효되면서 감정가대로 토지 수용이 어렵다는 게 변경 이유다. 변경안을 보면 인도 폭은 4m에서 약 3m로, 차로 폭도 8m에서 7m로 1m씩 줄었다.

구는 사업자가 정해지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사업자에게 도로 건설 책임을 명확히 해야 했다. 또 2020년 7월 공사 진행 중 도시계획선 실효를 막아야 했지만 지금은 기간이 지났다. 다른 구 건설과 관계자는 “주요한 도로라고 판단하면 행정청이 도시계획선을 살렸어야 했는데 고민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대 정주철(도시공학과) 교수도 “아파트 건설에 따른 도로 등 기반 시설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행정의 무책임이 사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다시 도시계획선을 설정한 뒤 도로 개설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 전체 준공이 승인되지 않으면 입주민이 불편을 겪기 때문이다. 시가 준공을 위해 일단 변경안을 받아들이고, 차후 원안대로 도시계획선을 다시 그어 사업자가 토지 수용 후 도로 폭을 넓히는 방식이 거론된다. 그러나 이때도 토지 수용의 주체를 놓고 사업자와 구가 다툴 가능성이 크다. 아파트 반대쪽 인도 건설의 책임 소재와 수용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진종합건설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상 아파트 반대쪽 보도 건설은 구가 맡기로 했다. 그런데 지난해 구가 도시계획선 실효 후 반대쪽 보도에 아스팔트를 까는 공사비만 지원하면 된다고 해 건설 주체를 본사로 바꿔줬다. 토지 보상 의무를 명시하지 않아 우리가 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서구 관계자는 “보도의 일부 건설 책임을 구가 맡았다. 왜 이렇게 했는지는 7년이 지난 시점이라 설명할 수 없다. 아파트 건립으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만큼 사업자와 협의해 토지 보상비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6. 6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7. 7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8. 8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9. 9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10. 10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1. 115분도시 내실 부족 꼬집고, 동백전 쿠폰 사용 저조 질타
  2. 2최민희 윤리심판원 이첩…친명 vs 친청 점입가경
  3. 3한동훈 ‘징계조작’ 추가폭로 예고…찻잔 속 태풍?
  4. 4개혁신당 “수능 연기하는 방안 검토해야”
  5. 5정연욱, 친한·반장파와 결다른 행보
  6. 6이 대통령 지지율 36.4%…민주 34.6%·국힘 43%
  7. 7특검법 의결 앞…국힘 부산역 집결 “이재명 탈옥법 막아야”
  8. 8李, 한미·한중 정상회담 할까…다자외교 슈퍼위크
  9. 9조정식 의장, 개헌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의장 위촉…개헌 시동
  10. 1019일 수능시험장 스마트기기 반납, 공공 와이파이 차단 추진
  1. 1상의 회장선거 넉달 앞…너무 조용한 부산 상공계
  2. 2부산 다주택자 3년 연속 증가…작년 17만5021명 '역대 최다'
  3. 3HJ重 3분기 영업익, 작년보다 8배 성장(종합)
  4. 4박재호 전 의원, 중진공 신임 이사장 취임
  5. 5정부 로봇 액추에이터 지원 본격화…동남권 기업에 열린 ‘기회의 창’
  6. 6부산지역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 한 달 만에 하락
  7. 7겨울옷부터 귀 따뜻한 헤드폰까지…방한품·연말선물 마케팅 ‘후끈’
  8. 8SNS서 입소문 탄 해남 고구마 맛탕, 신세계 센텀서 팝업
  9. 9엿·찹쌀떡 심심해…이색디저트 수능 선물 인기
  10. 10중기중앙회도, 인제대도 개인정보 잇단 해킹피해
  1. 1김해 안동1지구, 재산권 숨통 트인다
  2. 2음주운전 장소 허위 기재 혐의…부산 구청장 송치
  3. 3창원산단 문화랜드마크 이달 후보지 윤곽 나온다
  4. 4온라인몰에 은닉용 카메라·이어폰 널려…수능 D-3 초비상(종합)
  5. 5교통과태료 고지서 카톡으로…단속사진·영상도 모바일 확인
  6. 6세무사 수석합격자 “AI로 부정행위” 경찰 자수(종합)
  7. 7부산해사법원 본청사 후보지 현장실사…내달 결정
  8. 8부산, 세계 해양도시 7위 도약
  9. 9산청군, 출생부터 고교 졸업까지 1인당 최대 2억3000만 원 지원
  10. 10전동차 비상버튼 누르고 승용차 훔친 러 선원 구속(종합)
  1. 1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2. 2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3. 384세 어르신도, 꼬맹이도…궂은 날씨 뚫고 열정이 달렸다
  4. 4하프 코스 여자 1위 정순연 씨 “3년 연속 우승…꾸준한 훈련 빛나”
  5. 5하프 코스 남자 1위 박지웅 씨 “개인 기록 경신…내년엔 풀코스 도전”
  6. 610㎞ 코스 남자 1위 감진규 씨 “맞바람 페이스 조절로 2연승 일궈”
  7. 710㎞ 코스 여자 1위 전수진 씨 “감각 믿고 달려…세 번 도전 끝 결실”
  8. 8‘21점 차 뒤집었다’ 부산 KCC, 한국가스공사 꺾고 파죽의 5연승
  9. 9김도영 결승포…한국, 대만 6-4 꺾고 APBC 결승행
  10. 10신진서, 당이페이에 174수 만에 불계승…삼성화재배 4강
우리은행
한 아이의 내일을 바꾸는 '부산의 힘'
“희귀질환 엄마 건강해진다면 학원 못 가도 괜찮아요”
민선9기 지역일꾼 만나다
“지역 애정 가진 ‘구민인수위’…정책제안 땐 구정 적극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