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의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수사한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 자체는 별도로 수사한다.

29일 검경에 따르면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6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이자 경기지사 재직 시절인 지난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국감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의원이 성남시장 시절인 2015, 2016년 백현동 부지의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전체 임대 아파트 건립 계획이 분양 아파트로 전환됐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으므로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가 지난 2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KSPO돔)에서 열린 가운데, 신임 당대표로 당선된 이재명 후보가 당선 소감을 밝히고 있다. 국제신문DB

국민의힘은 이 의원 주장과 달리 성남시가 용도 변경에 선을 긋다가 돌연 입장을 바꾼 사실이 공문으로 확인됐다며 같은 달 27일 이 의원의 ‘국토부 협박’ 발언 등을 문제 삼아 검찰에 고발했다.

국토부 노조도 성명을 내고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국토부의 정당한 업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이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검찰로부터 고발장을 넘겨받아 이 의원을 송치했다.

앞서 정부는 2014년 3월 한국식품연구원을 포함한 부동산 매각 지연 기관 5곳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국토부는 같은 해 5월, 10월 한국식품연구원의 종전 부동산이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성남시에 요청했다. 당시 국토부는 성남시의 협조를 구하는 것으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에 도시관리계획 반영 의무가 발생하는 법적 근거에 따른 요청은 아니었다고 한다.

성남시 주거환경과는 국토부의 용도변경 요청이 단순 협조 요청이라는 내용이 담긴 업무 보고를 만들어 당시 시장이던 이 의원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남시 공문 등 여러 공문을 검토하고 관련자 진술을 종합한 결과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이 의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봤다.

경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4건 중 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사건만 송치한다. 나머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선거캠프 의혹 ▷배모 씨 수행비서 채용 의혹 관련 허위사실공표 2건 등 3건은 모두 불송치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