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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귀가하던 중학생 들이받은 음주 운전자…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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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학생을 깔고 지나간 음주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사고 당시 모습.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김해마루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도로교통법(음주측정 거부) 위반 혐의로 재판 넘겨진 A(39) 씨에 징역 5년형을 판결했다.

1심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 4월 12일 밤 10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몰아 북구 구포동 인근을 주행했다. 당시 A 씨는 발음이 부정확하고 얼굴이 붉으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웠다. 이런 상태에서 그는 차량을 좌회전하던 중 중학생 B(14) 군을 들이받아 깔고 지나가 숨지게 했다. B 군은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사람이 차량에 깔렸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A 씨의 음주 측정을 시도했다. 그는 술 냄새를 풍긴 데다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취한 상태였던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A 씨는 약 10분 동안 3차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다만 A 씨가 운전대를 잡기 전 소주 약 5병을 마셨다는 점에서 그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8%로 추정됐다. 음주 단속 기준인 0.03%를 훌쩍 넘어선 수치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 씨 변호인은 당시 그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빠졌었다며 형 감경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당일 갑자기 직장 상사의 제안으로 회식 자리에 참석해 술을 마셨고, 평소에는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적이 없었다는 지인들의 진술도 변론에 동원했다. A 씨 본인 또한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는 않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찾기 쉽도록 차를 큰길가로 이동하려다 사고가 발생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그가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은 맞지만, 이는 불가피한 사정 탓이 아니라 A 씨의 자의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게는 형 감경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중학생인 B 씨의 나이, 부모의 비참한 상태 등을 고려해 검찰의 구형대로 양형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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